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 '21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의 동해안 수산물과 어구어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보고 우리 서해안의 대표 수산물과 어구어법에 대한 인지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설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실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이용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황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신뢰도 및 수산물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며,  ㅇ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및 수산물 방사능 감시·검사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ㅇ 현재,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해양수산부(가까운 바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먼 바다)에서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을 위해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도입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3중 방사능 검사체계) 해역 방사능 검사 →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위판장, 양식장) → 수산물 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시장, 마트)   "> < 현행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 제안내용  ㅇ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기존 시행중인 3중방사능 검사체계에 앞서 어업관리단 직원* 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직원들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방사능 측정 병행 실시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를 활용 조업 현장(해상)에서 선제적 방사능 수치 측정을 통한 샘플링 검사 양 확대(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오염 해역 파악 가능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 : 코로나19 간이키트와 같은 방식 또는 휴대용 측정기  - (측정 후 처리과정) 조업선 수산물 방사능 측정 결과, 기준 수치 이상일 경우 현장 해상 방류 또는 수산물 압류 조치 시행(압류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폐기 조치 실시)   "> < 방사능 검사 기준 수치 > □ 기대효과  ㅇ (수산물 안전성 향상)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거치기 전 현장(해상) 중심의 선제적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통한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 +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통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ㅇ (수산 경제 활성화) 철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수산경제 활성화 도모)  

□ 현황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신뢰도 및 수산물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며,  ㅇ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및 수산물 방사능 감시·검사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ㅇ 현재,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해양수산부(가까운 바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먼 바다)에서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을 위해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도입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3중 방사능 검사체계) 해역 방사능 검사 →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위판장, 양식장) → 수산물 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시장, 마트)   "> < 현행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 제안내용  ㅇ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기존 시행중인 3중방사능 검사체계에 앞서 어업관리단 직원* 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직원들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방사능 측정 병행 실시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를 활용 조업 현장(해상)에서 선제적 방사능 수치 측정을 통한 샘플링 검사 양 확대(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오염 해역 파악 가능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 : 코로나19 간이키트와 같은 방식 또는 휴대용 측정기  - (측정 후 처리과정) 조업선 수산물 방사능 측정 결과, 기준 수치 이상일 경우 현장 해상 방류 또는 수산물 압류 조치 시행(압류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폐기 조치 실시)   "> < 방사능 검사 기준 수치 > □ 기대효과  ㅇ (수산물 안전성 향상)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거치기 전 현장(해상) 중심의 선제적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통한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 +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통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ㅇ (수산 경제 활성화) 철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수산경제 활성화 도모)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3.11.15. ~ ’23.12.5.(3주간) ※ 설문조사 협의(권익위) → 설문조사 시작(11.15.) → 설문조사 완료(12.5.) ○ 조사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 참여인원 : 설문참여 3,133명 ○ 설문제목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선정해 주세요! □ 의견수렴 결과   순위 시설유형 참여수 비고 1 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등 교통시설 1055 33.7% 2 건설공사장(해체공사장 포함) 474 15.1% 3 전통시장, 농수산물시장 267 8.5% 4 유치원‧학교(초‧중‧고) 시설 215 6.9% 5 물류창고 등 유통시설 168 5.4% 6 사면, 법면, 옹벽, 산비탈 등 165 5.3% 7 다중이용시설(PC방, 목욕업소, 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등) 133 4.2% 8 신종시설(출렁다리, 짚라인 등) 132 4.2% 9 유해화학물질사업장 118 3.8% 10 중요문화재 74 2.4% 11 LNG 저장탱크, 액화석유가스 등 가스시설 73 2.3% 12 노인요양원 등 의료기관 70 2.2% 13 모텔, 콘도, 펜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61 1.9% 14 고시원 42 1.3% 15 저유소, 정유공장 등 석유비축시설 36 1.1% 16 체육시설 34 1.1% 17 청소년수련시설 9 0.3% 18 기타 7 0.2%  

□ 현황  ㅇ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신뢰도 및 수산물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며,  ㅇ 이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및 수산물 방사능 감시·검사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ㅇ 현재,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해양수산부(가까운 바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먼 바다)에서 해수, 해양생물, 해양퇴적물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을 위해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도입 및 검사를 시행 중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3중 방사능 검사체계) 해역 방사능 검사 →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위판장, 양식장) → 수산물 유통 단계 방사능 검사(시장, 마트)   "> < 현행 우리 정부가 시행중인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 제안내용  ㅇ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기존 시행중인 3중방사능 검사체계에 앞서 어업관리단 직원* 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직원들이 조업선 승선조사 시 방사능 측정 병행 실시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를 활용 조업 현장(해상)에서 선제적 방사능 수치 측정을 통한 샘플링 검사 양 확대(검사의 신뢰도 향상) 및 오염 해역 파악 가능  * 방사능 측정 간이키트 : 코로나19 간이키트와 같은 방식 또는 휴대용 측정기  - (측정 후 처리과정) 조업선 수산물 방사능 측정 결과, 기준 수치 이상일 경우 현장 해상 방류 또는 수산물 압류 조치 시행(압류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폐기 조치 실시)   "> < 방사능 검사 기준 수치 > □ 기대효과  ㅇ (수산물 안전성 향상)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거치기 전 현장(해상) 중심의 선제적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통한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  * 현장 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검사 + 3중 방사능 검사체계를 통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ㅇ (수산 경제 활성화) 철저한 방사능 오염도 검사와 우리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수산경제 활성화 도모)  

[생각의 탄생]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입니다.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산란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및 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어업인, 수산관계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경우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각의 발전]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설문참여 감사드립니다. 설문결과는 아래와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1. 금어기를 들어본적이 있다(90%), 2. 금지체장을 들어보적이 있다(70%) 대부분의 설문자께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보셨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해 알고 계신지?  - 어종별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많은 관계로 5개 어종을 대표하여 설문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잘 모르신다면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어떤 방법(SNS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이 좋을지에 대해 설문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도입 필요성>우리나라 해역의 상괭이 개체수는 2004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만7000여 마리까지 급감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연평균 1,100여 마리가 죽었는데, 그물에 걸려서 죽은 개체수가 990마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81%가 안강망** 어업에 의한 것입니다.* 혼획: 본래 목적이 아닌 물고기가 섞여서 잡히는 것** 안강망: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고정해 놓고, 물고기가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밀려 들어가게 하여 잡는 어업 이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 중 하나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4호, ‘21.3.17.)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어구에 들어온 해양포유류를 유도망을 통해 탈출구로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하지만 해당 고시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고시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사용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해당 고시는 장치의 규격, 사용시기 등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는 안강망 어업의 경우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투표해주세요.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신고대상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신고방법 : 1588-5119  ㅇ 동해어업관리단(부산) 051-410-1030~8  ㅇ 서해어업관리단(목포) 061-240-7970~1, 7995~6  ㅇ 남해어업관리단(제주) 064-780-2421~4 * 직접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 이용□ 처리절차 : 불법어업신고 접수 - 신고내용 조사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불법어업 행위자 사법 및 행정처분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기준  ㅇ 사법처분 : 10~300만원(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포상금 상이 / 기소유예~징역형)  ㅇ 행정처분 : 20~200만원(행정기관의 집행통보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포상금 상이 / 과태료, 경고, 정지, 취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생물 검방역, 국내 수산물 안전성조사, 원산지 표시 관리, 수산물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수출 수산물 검사, 국제 불법어업방지 등 총 10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원에서는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측정 및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평소 부산지원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느끼셨던 불편사항 혹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많은 관심과 의견은 우리지원 민원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겨주신 의견은 빠짐없이 수렴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성조사 및 원산지 지도º단속 업무를 확대하여 철저히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방사능검사 분석장비를 도입하여 빠른 결과알림으로 제주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은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사항 또는 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해 의견을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곘습니다.  * (예시) '안전성조사를 더욱 확대해주세요',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분석결과를 더 빠르게 알려주세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