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현실태/문제점 ○ 농촌의 경우 농번기때 경운기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 대도시에 비해 가로등이 현저히 적음 ○ 이로인해 사고등을 막기위해 수시로 방송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할뿐 아니라 특히 야간에 검은옷을 입고 통행을 함에따라 사고발생건수가 많으며 ○ 운전자의 입장에선 야간운전에 어려움이 있음 ○ 농촌지역고령화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있음 개선방안 ○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농촌지역 거주민들에게 형광조끼를 제작하여 보급 ○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가로등을 확대설치하여 밝은농촌 만들기 ○ 농한기 때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는 농어민 들을 위해 마을회관등을 순회방문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참여교육프로그램 운영(에를들면 그링그리기 요가 장구치기 등) ○ 귀촌귀농을 윈하는 사람들과 농촌지역 빈집을 연결하여 줄 뿐 아니라 낡은 빈집 등을 수리하여 연계해주는 프로그램개발 운영

군위 온종일늘봄학교 운영방안 군위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안건명: 군위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세요~ 2. 기간: 2024. 7. 8. (월)~ 7. 17. (수) □ 추진배경(목적, 필요성, 취지 등) ○ 필요성 - 저출산 및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돌봄 책임 운영 방안 마련 -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해소 -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종일 늘봄 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및 유지   □ 운영개요(주제, 운영기간 등) ○ 주제: 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늘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 운영기간 - 2024. 7. 8. (월)~ 7. 17. (수) ○ 운영 내용 -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저녁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군위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 -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 아이디어 제안 담당자 :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담당 박광우 ☎ 054-380-4212

농촌진흥청에서는 꿀벌 보호를 위해 실내 사육에 부적합한 꿀벌에게 가장 중요한 월동기를 실내 저온창고 등에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시된 의견 중 농촌진흥청 소관분야에 한하여 실시․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소관분야가 아닌 경우 검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불채택 제안   - 꿀벌들을 보호해 주세요(최○○)     * 꿀벌 수에 맞게 특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지원  

1.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의 일환으로 '하동군 빈집실태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지역의 빈집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 추진 및 민간 활용 등을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 및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하동군 빈집실태조사 ♦   - 추진배경 : 빈집 활용을 확대하여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 등 농촌소멸 대응 필요  - 사업목적 : 농촌 유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  - 사업내용 : 전문조사원이 추정 빈집을 방문하여 빈집 등급산정, 소유자 의견조사 수집  - 조사기간 : ~2024. 8. 30.(금)  - 조사물량 : 1,361호    -협조사항 : 빈집실태조사 면담표 회신, 조사원 빈집 방문 시 출입 허용, 인근 주민 의견 제공 등  

「하동형 농촌에서 살아보기 "하동에서 1주 어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의 일환으로 '하동군 빈집실태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농촌지역의 빈집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 추진 및 민간 활용 등을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 및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하동군 빈집실태조사 ♦   - 추진배경 : 빈집 활용을 확대하여 농촌에 필요한 서비스 공급 등 농촌소멸 대응 필요  - 사업목적 : 농촌 유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  - 사업내용 : 전문조사원이 추정 빈집을 방문하여 빈집 등급산정, 소유자 의견조사 수집  - 조사기간 : ~2024. 8. 30.(금)  - 조사물량 : 1,361호    -협조사항 : 빈집실태조사 면담표 회신, 조사원 빈집 방문 시 출입 허용, 인근 주민 의견 제공 등  

군위소규모학교활성화방안 군위교육지원청에서는 군위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안건명: 군위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요~ 2. 기간: 2024. 7. 8. (월)~ 7. 17. (수) □ 추진배경(목적, 필요성, 취지 등) ○ 필요성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되어 가는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소인수 학급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불가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 교육력 강화 방안 마련   □ 운영개요(주제, 운영기간 등) ○ 주제: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운영기간: 2024. 7. 8.(월) ~ 7. 17.(수) ○ 운영내용 - 또래 부재로 학생의 사회성 함양 방안 제안 - 작지만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 - 지역의 인근 학교와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등 아이디어 제안 - 통폐합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 운영 체제(통합학교, 병설학교) 제시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1.귀농을 꿈꾸며 이주 한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및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 2.전입신고시 상품권을 주는것보다 제도를 마련하여 안내해주고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멘토 멘티로 연결시켜 정착시 애로사항을 상담받고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것 3.멘토는 먼저 정착한 귀농자들을 상대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신청을 받거나 원주민중 자원하는자들을 신청받아서 운영하는 방법 4.전입신고시 도, 시, 군, 면에 대한 안내책자및 홍보물을 안내해주고 전달해주는 방법  

국가의 권력은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실체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이번 검찰 인사는 게리멘더링과 비교되는 위법한 인사 조치이다 그렇다면 위법이며 적어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불법인사 혹은 위법인사에 대하여 권력의 행사가 법과 정의 그리고 실정법 질서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인사는 헌법적 질서를 침해하는 인사로 명백히 인사권을 이용한 불법행위라 본다 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번 인사는 가족을 형사소추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위법한 권력행사이다 이런 짓은 탈법행위임은 명백하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권력층의 최상위 탈법행위이며 범죄 수사를 인사권자의 요구대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단순 탈법이 아니며 권력비리이며 위법하고 불법한 권력행사이다 형식논리에 따라 인사권의 행사라고 치부하거나 가족 방호를 위한 조치라고 보고 평가하는 것은  과거 왕정시대나 전근대적인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나 통용되는 것이다 히틀러의 경우 유대인 학살을 그의 권력과 법적 절차에 따라 학살한 것이다 이러므로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일단 이미 신입생 모집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를 일으킨다 시간적으로 7월이므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되다. 결국 2000명 기준으로 제시한 1천 몇 백명 공고는 유효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의사들과 의료 분야 종사자와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반발이다 더구나 2000명 증원이 합리성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고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장관이 독자적 결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므로 더 이상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아무 합리성이 없다는 것은 더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의 양보는 당연하다 왜냐면 2000명에 대한 합리성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젠 더이상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는 허위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문제를 어덯게 원만하게 풀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잘못은 정부에 있으므로 피해를 입고 잇는 의사와 의료 종사자의 이익을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직역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려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이다. 노동 문제나 직업에 따른 기대 이익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의사를 어떤 천사나 공익적 공무원으로 보는 듯하다 전혀 아니고  어떤 경우는 돈을 못벌어서 폐업 하거나 아예 전공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도외시 하고 신입생만 늘리면 해결이 된다거나 2000면 늘리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공상이다. 소송을 해서 패소한 의료계는 앞으로도 소송으로는 패소할 것이므로 더 이상 소모적 소송은 무의미하다 해결방안은 미래을 바라보며 서로의 상생을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공동으로 책임짅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무엇보다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이미 엎지러진 2000면은 철회가 불가하다고 보인다 마지막 보루엿던 사법부에서 무리를 해서라고 제동을 걸었어야 했는데 우리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서 충실했다 보인다. 물론 법리적인 판단은 그다지 흠이 없고 앞으로도 의료계는 모두 패소 할 것이다. 여론으로 신방업체는 법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평가를 경철하고 보도를 해 주기 바란다 이미 각하 내지 기각이 난 사안인데 무슨 소송으로 해결하려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법리적으로 이길 가능이 없다. 모두 각하 사안이다. 논결 국가의 미래를 보고 대통령부터 이번 실수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바로 잡되 이미 엎지러진 2000명 부분은 학생을 고려하여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면 지금 철회나 취소를 하면 고3이나 재수 혹은 휴학한 학생들의 인생에 중대한 충격을 준다. 이점은 의사들이 수용할 부분인데 이기적으로보면 역시 수용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수년간 증원을 동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라 본다. 다툼이 아니라 발전지향적인 고민을 그리고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행복 자유,평등, 정의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고려하자 대통령이 나서는 것도 방안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