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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시골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 설치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도로에는 농기계 도로는 커녕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인도가 없어 도로 옆으로 난 좁은 갓길을 이용하거나 도로위를 걷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운전자들도 인도를 넘나드는 보행자들로 인해 운전하기가 아찔한 지경입니다.
저녁이나 밤이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자동차도로도 중요하지만 지방도로에 사람을 위한 인도를 꼭 만들어주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사비가 많이 들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골도로변의 갓길을 확장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차이를 두는등 안전 장치를 보강하는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 참여기간 : 2023-11-20~2023-11-22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 관련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 그 : #시골도로 #안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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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남북회담 사료를 공개합니다.

□ 통일부는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의 인도 및 체육 분야 남북회담문서(1,693쪽)를 2024년 7월 2일(화)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o ’22년 두 차례(「남북대화 사료집」 제2권~제6권, 4,680쪽) 및 ’23년 두 차례(제7권~제10권 일부, 2,643쪽)에 이어 다섯 번째 남북회담 사료공개입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및 수재물자 인도·인수 등 1980년대 남북 간 접촉·대화의 실상, 인도적 문제해결 노력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주요 내용으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82.1월), △버마 암살폭발사건 및 북한의 「3자회담」 제의(’84.1월), △남북한 체육회담(3차례, ’84.4월∼5월), △남북한 수재물자 인도·인수(’84.9월∼10월), △남북적십자회담(제8차∼제10차, ’85.5월∼12월),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85.9월)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는 「남북회담문서공개 요약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공개되는 회담사료의 주요 내용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문서 공개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개된 남북회담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회도서관 내에 마련된 「남북회담문서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남북회담문서 요약집,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https://dialogue.uni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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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논쟁~~~~~^^

■결혼식 축의금 논쟁   요점 결혼식날 회사 직원이 2만원 축의금내고  남자친구와 같이 와서 밥먹고 같다.   여론 원래 결혼식은 잔치날이고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대접하는게 문화였다! 이렇게 돈으로만 따질거면 차라리 입장료를 팔아라! 사회가 왜 이리 각박해졌는지.. 이런 결혼식은 하지마라   결혼식은 상부상조 품맞이 미풍양속 아름다운 전통문화이다. 결혼식은 베프는 잔치문화다. 잔치집에 이웃들은 일손을 보태고  일가친척들은 약간의 찬조를 했다. 남에게는 부조금을 받지 않았다. 옛날에는 각설이도 잔치집에서 품바타령하고 얻어먹고 가는 아름다운 베프는 문화였다. 누구나 와서 축하해주고 식사를 하고 갔다. 축의금의 별도로 없었다. 언젠가부터 결혼식 잔치문화가 축의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별질되고 악습이 된 것이다. 축으금은 안받고 안주는 것이 더 좋다.   내가 아는 분은 호텔에서 결혼식하면서 초대한 하객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축의금은 안받더라. 정말 멋진 결혼식이란 생각이 든다   언제부턴가 잔치를 돈벌이로 착각하는 문화?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허례허식이 없어 진다고 봅니다   그냥 안주고 안받는걸로 가고 진짜 꼭 와줬으면 하는 사람만 초대해서 그 사람이 설령 돈을 하나도 안 내더라도 개의치 않을 사람만 받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축의금 내야 식권주는 것은 장사하는 것이다. 결혼식은 잔치다. 잔치는 베프는 것이고 누구나 축하해 주는 사람은 밥한끼 대접하는 것이 으니 전통 미풍양속이다. 이제는 축의금 부의금 주고받는 악습을 없애자.   한끼대접하는 마음으로 생각할것 같았으면 당사자분께서 청첩장 주면서 신입 초대했겠죠!! 초대 안했는데 지멋데로 온거는 불청객입니다.   제발 결혼식 문화 좀 바꾸자..언제까지 이런 결혼 해야하나...가족 친지 친구 꼭 불러야할 사람만..조촐하게 안되나??   요즘은 남의 결혼식 청첩을 받으면 부담스럽다. 조금 안면이 있다고 청첩장을 보내면 받고 안갈수도없고 축의금 액수도 부담이된다. 부자가 아닌데도 축의금 안받는 사람도 있는데,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장사하는것도아니고 비싼 호텔 예식장에서 하면서 무분별한 청첩을 해놓고 축하해주면 되는것이지 밥값이상의 축의금을 기대하는것은 도둑심보다. 옛날에는 동네 잔치고 거지도 호사하는 날이었는데 요즘은 장사정도로 변모한것같다.   참석해서 축의금 안해도 아깝지 않는 친한 사람만 부르자   경조사 문화가 밥값 계산하는 장사로 변했다. 경조사는 베프는 것이다,  축하해주러 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한그릇 대접하는 것이다. 축의긍을 별토로 내고 싶은 사람만 내는것이다. 밥값과 축의금을 연계시키면 안된다.   경조사때 누가 밥값 비싼 곳에서 하라고 했나 밥값 따지려면  손님이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 치장하고 차려입고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준 비용을 돌려쥐야 한다.   결혼식 하는 본인들은 1원한장 손해보기  싫은 트레쉬들이네 그럼 손님들이 손해보는 것은 돌려주거나  보상해주나   손님이 고맙게 와준 것만으로도  식사대접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예우다. 밥값 따지며 장사하려 들지 마라  거지근성 추해 보인다.   결혼식등에 초대하려면 미리 손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대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내서 교통비지불하고 차려입고  치장하고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주는 것이다. 연락도 없다가 삐쭉 청첩장만 주는 것은 그냥가서 밥먹고 와도 된다.   결혼식때 밥값 따지면 일이 바쁜 손님들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밥값을 돌려주나   결혼식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시간대서 참석하는가 축하받고 싶으면 댓가가 있어야 한다 결혼식과 손님과 같은 거래가 아니다. 손님은 결혼식 참석 안하는게 더 이득이다. 하루 시간내서 교통비하고 차려잎고 치창하고 축하해주고 이짖을 왜하니 돈으로 따지면  참석 자체만으로도 밥값이상 지불한 것이다   기쁜날은 빈손지고 와서도 배불리 먹고가는 사람도 있어야 정말 좋은날이 아닐까요? 베푼 마음만 챙기십시오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려 하지 마시길ᆢ   잔칫날인데 뭐..어떻노? 옛날에도 거지가와서 걍 쳐먹기만 하고 가도 뭐라 안 했는디..걍 거지라도 축하해주러 왔응께 감샤!   그럼 축의금내고 밥 안먹고 간 사람한데는 축의금 돌려 줘야겠다,,,,,, 좋은날인데 뭘 그리 야박하게,,,,,,   돌잔치에 친척이 와서 축하는 해줬는데 축의금 안주고 그가족모두 식사하고 간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구합이 모두 7명 이것도 궁금함.. ㅎㅎㅎ 친척이니 축하해준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식사대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보니 생각이 불현듯 나서ㅎㅎㅎ   축의금 받아가 팔자고칠일 있나? 당사자들이 결혼하니 와서 축복해달라 먹을것도 많이 준비했으니 드시고 가세요 이기 정답아니냐? 자리채워주는기 돈보다 더더욱 값진법인데 축하는해주고 이거 인당얼마니까 그이상의 돈은 내고가~~ 이건 아닌거야 결혼문화를 바꿔야됨   허례허식 문화 빨리 사라지길 기대하면서 ~ 빨리 한국의 기형적인 결혼문화가 사라져야할텐데   경사스러운 잔치에 너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멋대가리가 없다ᆢ베풀고 또 베풀면 좋은 일이 가득하리라ᆢ   그럼 어떻게 하고싶은데요 ??? 돈더달라고 하고싶어요??따지고싶어요??그럴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사람이 진짜 나쁜마음으로 그리했다칩시다.. 참 안됐다... 생각하고 마세요 그리고 기쁜 날 한 턱 쏜다!! 생각하면 맘편해요 아님 밥한번사줬다 치던가요   거지는 결혼하지마라. 만약 신입사원이 결혼식 참석 안했으면 참석 안했다고 길기리 날뛰었을 거면서. 제발 결혼식에 축하하려고 온 하객들을 축의금으로 뒷담화하려면 청첩장 돌리지 말던지, 결혼 하지마라.   결혼축의금 폐지해! 납세고지서도 아니고. 결혼전 친구에게 청첩장 돌리면서 밥사고 예식장에서 부페 대접하고 비용이 어마무시. 돈 없어 결혼 안한다는 청춘들이 불쌍하다.   결혼식하면서 이런거 살펴보고 따지고 하는게 일단 이해가 안간다. 그지냐? 그냥 웃어넘길일이고 그럼에도 와줘서 고맙다고 한마디하는게 맞지.   오라버니 결혼식에 사람들 많이 온다해서 버스2대랑 봉고차 1대 빌려서 갔는데... 손님이 워낙 많아서 서서 1시간반정도 감...거기다 친척이나 오라버니 지인, 회사사람들 잔뜩 왔는데..도착하자마자 반이상 뷔페 가더라.....그리고 버스에 올라타 있는거 보고... 이사람들 뷔페 먹으러 왔나 싶었음...그당시 시골마을분들 2~3만원 하는 분들 많았는데.... 솔직히 사람만 많고 실속없는 결혼식 느낌들더라... 뷔페 사람들 넘 많이 와서 추가로 요금도 더내고... 신랑, 신부 얼굴 보지도 않는 손님들 은근 많음   대구시내 고려예식장이라고 있었는데 수시로 가서 밥먹었다. 친구들하고! ... 그때가 좋았다.   이제 결혼식장 식당도 2군데를 잡고 축의금 금액에 따라 식권을 줘야 할것 같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냥 유럽이나 미국처럼 스몰 웨딩 해라. 뭔 이놈의 나라는 돈도 별로 못 버는 주제에 쓸데 없는데 돈을 몇천식 내다 버리냐 일본처럼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것으로 하자   회사 게시판에 공지해 놓고 초대안한 신입사원? 초대안한 같은 회사의 신입사원은 안가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너는 왜 안왔냐? 라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관혼상제 문화가 바꿔면 얼마나 좋을까 프라이빗하게 가족과 친구만 부르자   안주고 안받기 하면된다.난 그럴것이다.   부서팀장이 본사 직장상사 자녀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직원들에게 축의금 걷어 가더라 그 본사직원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나중에 내가 결혼해도 축의금 돌려 받지 못한다. 일방적으로 강제로 기부하는 느낌이다. 그냥  강도당한 느낌이다. 경조사로 인한 비리가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이사,연락두절,퇴직,전직,질병,경제악화, 가정생활변화,친분관계변화, 갑,을관게 등으로 상부상조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안된다. 경조사비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친,인척 외에는 안주고 안받는 것이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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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을 위하여

국민건강을 위하여 1854년 영국 런던에 콜레라가 창궐했다. 존 스노우 의사는 콜레라 환자들 집 중심에 식수원 펌프가 있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펌프 사용을 금지했다. 콜레라 환자가 감소했다. 수 많은 반대 이론과 수 많은 희생을 치른 후에 콜레라의 수인성이 공식화 되었다.   사람들은 물 정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오늘날의 상하수도 시설이 생겼다. 20세기 들어 미주에서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와 비례하여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암 등의 각종 질병이 증가했다. 역학조사 결과 크래킹(cracking)을 방지하기 위해 휘발유에 극소량 첨가된 납이 문제였다. 무연휘발유가 나오게 된 계기다. 그 당시 좋은 자연환경에 살면서도 공해가 심한 지역인들에게 흔한 암 등의 질병이 만연했다. 조사결과 모든 생활공간이 주차장과 바로 연결된 것이 문제였다. 차량 배기가스가 연결통로를 통해서 모든 생활공간으로 퍼진 것이다. 배기가스 뿐만 아니라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차체에서 나오는 각종 발암성유해가스가 모든 생활공간으로 24시간 퍼진 것이다. 이후로 집의 구조는 주차장과 분리되어 졌고 그로 인한 암 등의 병은 대폭 감소했다.   위의 경우 모두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 그 분야 전문가이면서 관련 이권에 개입된 사람들이 그 반대자의 대부분이었다. 국민들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의 이권이나 명예 또는 편리함 등에만 눈이 먼 사람들이었다.   땅이 좁은 한국에서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은 필수이다. 한국의 건축주와 공무원들도 주차장공해문제를 알고 대처했다. 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만들었다. 건축주는 지하주차장의 공기가 생활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엄청난 추가비용을 들여 공조설비를 갖추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든 공조설비를 거의 대부분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만이라도 24시간 가동하여 지하주차장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주차장의 오염된 공기가 생활공간으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안되고 있다. 담당자들은 전기요금, 소음 등의 이유를 댄다. 여기에 더해서 미약과 같은, 아니 마약보다 더 해악이 많은 방향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가정, 백화점, 자동차, 열차, 사무실, 심지어는 일부 병원까지 사용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마약은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노출되어 있지만, 방향제는 이들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에 노출되어 있다. 방향제를 사용하는 공간은 가능하면 피한다. 방향제 성분들이 우리 몸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공간에 있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두통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숨쉬기조차 힘들다.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방향제에 포함된 어떤 성분이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방향제에 포함된 성분 중에 수분 이외에는 모두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다. 불필요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들을 분해하여 배출하기 위해서 몸의 모든 생체 메커니즘이 가동된다. 생명유지를 위해서 생체시스템을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화합물까지 처리해야 하니 우리 몸에 과부하가 걸린다. 거기에다가 공기 중에 방향제 등의 불필요한 성분의 수만큼 이들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는 부족하다. 온도, 압력, 부피가 같을 때 거기에 있는 기체 분자 수는 일정하기 때문이다. 공기가 많이 오염된 백화점이나 지하주차창 등의 폐쇄된 공간에서 쉬 피로해지고 두통이 나타나는 이유이다. 그러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생체 메커니즘이 추기로 가동되기 때문에 자연히 면역력이 떨어진다. 방향제 성분이 발암성이 없는 물질로 사용허가가 났더라도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조연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이다. 허가 난 방향제 성분들 어느 것도 수 십 년의 장기 독성실험을 거친 것은 없다. 발암성 등의 독성실험은 의약품의 경우는 좀 더 엄격하지만, 화장품이나 방향제 등은 좀 쉽다. 엄격한 각 종 독성 실험을 통해서 허가가 난 의약품이라도 수 년 간 사용 후에 각 종 부작용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부지기 수다. 방향제 성분들이 더 위험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우리 주변에 방향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거의 없다. 우리들 대부분은 앞으로 수 십 년 그 이상을 방향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장기독성 실험의 결과를 모르는 화합물들로 포화된 환경에서 말이다. 수 십 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방향제 성분들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다.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오면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생체 메커니즘이 가동된다. 우리 몸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런 환경에서는 산소도 부족하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암 등 각 종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 차량 내부나 도시의 실내 공간은 안 그래도 각 종 오염물질들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오염물질인 방향제를 투입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 요인이다. 방향제의 좋은 냄새 효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방향제는 마약과 같은 것이다. 마약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 진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몸이 망가진다. 사회가 망가진다. 마약은 망가지는 시간이 짧지만 방향제는 그 기간이 길다는 것 이외에는 두 가지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깊은 숲속이나 공기가 맑은 해변에서는 뭘 해도 덜 피로하다. 술을 마셔도 훨씬 덜 취하고 숙취도 적다. 공기가 맑은 곳에서는 우리 몸이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몸에 부담을 주는 물질을 자꾸 사용 하는가. 마약만이 마약이 아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약 아닌 마약이 너무나 많다. 왜 역사는 반복 되는가.  왜 전문가들은 침묵 하는가. 지금 이 순간도 지하주차장의 나쁜 공기가 생활공간으로 확산 중이고 여기에 더해 우리 몸에 조금도 필요하지 않은 방향제가 그 농도를 높인다. 대부분 국민은 집이나, 자동차, 지하철, 백화점 또는 사무실 등에서 그 유해물질들을 끊임없이 마시고 있다. 0.01ppm의 환경에서 1회 호흡 시 수 십 조 개 그 이상의 유해성 분자가 우리 몸 속으로 유입된다. 도심 인도의 대기환경표시판에 어느 지역의 각종 유해가스의 수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NO2 0.01 ppm, 좋음. SO2, O3 등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며 좋은 대기환경이라고 한다. 과연 이게 좋은 상태인지 계산해 보자. <0.01ppm의 계산> ppm = part per million = 1/100만 =1/ 1,000,000 = 10-6  0.01ppm = 0.01 x 10-6 = 10-8 일반적인 환경에서 공기 22.4L에 6.02x1023개의 기체 분자(N2, O2, CO2, O3, NOx, SO2, CO, ……)가 있다. 자동차 공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의 농도가 0.01ppm이면, 공기 22.4L에 6.02 x 1023 x 10-8 =6.02 x 1015 개의 NOx 분자가 있다는 의미다.  질소산화물(NOx )의 농도가 0.01ppm인 공기를 1.0L 마신다고 하면, (1.0/22.4) x 6.02 x 1015 =2.7 x 1014 = 270,000,000,000,000= 270조개의 NOx 분자를 마시는 결과가 된다. 이런 환경의 공기에 O3, SO2, CO 등 여러 가지 다른 유해 가스가 0.01ppm 씩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도 1.0L 흡입 시 각각 270조개 씩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결과가 된다. 여기에 우리 몸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방향제 성분이 또 그 이상으로 존재한다. 도시의 대부분 실내 공간은 특정지역의 외부공간을 측정한 대기환경표시판 보다 모든 수치가 더 높을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있다면 아무리 해독능력과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관계기관은 지금 당장 다음의 정책을 더 강력하게 시행하기를 바란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잠시라도 공회전금지, 지하주차장의 일부 환기시스템 24시간 가동, 공공의 장소에 방향제 등 불필요한 화합물 사용금지 및 환기 설비 가동을 강제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도 방향제 사용을 자제하고 대신에 환기가 항상 이루어지는 환경이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에 또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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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시간에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독서 지문을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이 예금계좌 대여 범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주로 돈세탁, 사기, 불법 자금 유통 등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위협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독 시스템의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액은 범죄자가 출금하기 전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이미 출금한 경우에는 피해를 전액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도 피해액의 전액 보상은 어렵고,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최소 70% 이상을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 교육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개인이 예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TV, 포털사이트, 영상 사이트 등)에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대에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기관 간의 신용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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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국석유관리원 제6기 시민참여혁신단 모집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국민 관점에서의 혁신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혁신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대상)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00명) □ (활동기간) 임명일로부터 약 1년(차기 시민참여혁신단 임명 전까지) □ (모집기간) 2024. 7. 4. (목) ~ 7. 14. (일) □ (접수방법) 시민참여혁신단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v@kpetro.or.kr)로 제출 □ (선정방법) 내부 심사 후, 개별 통보 예정(7월 3주 예정) □ (주요활동) 기관 혁신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   - 기관경영 : 일자리, 안전, 탄소중립, 경제활성화, 상생, 조직문화, 윤리, 혁신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사업운영 : 기관 고유 사업 영역 개선사항, 신규아이디어 등 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 (활동혜택)   - (비대면회의) 설문조사 등 활동 시 기프티콘, 상품권 등 증정   - (대면회의*) 교통비 및 참석수당 지급    * 전원 참석 방식이 아닌 회의마다 추첨 등의 선정 방법에 따라 필요 인원만 참석    * 활동 혜택은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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