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안
1. 개요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올해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2. 2018년 추진 내용
1) 각 군의 전문 상담관 주관으로 군 내 전 여성 인력 1만 8천여 명에게 TF운영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 대상으로 ‘#미투운동‘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9개 부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 및 신고 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의 적절성 등 매주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성폭력 근절 정책 보완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2) TF 활동 기간 중 신고된 사건은 총 29건이었으며,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습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양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해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 인지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국민 의견 수렴
국방부는 앞으로도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