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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3년 미동산수목원의 활성화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미동산수목원 현황
- 면적 : 250ha
- 주요시설 :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익시설, 주차시설
- 보유식물 : 1,593131,580
- 개원일 : 2001. 5. 4.
- 무료화 전환 : 2023. 2. 1.
 
미동산수목원은 개원 이후 20년이 경과한 수목원입니다.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수목원으로, 2023. 2. 1.일자로 무료수목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수목원 무료화 전환에 따른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동산수목원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3-11-22~2023-11-22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관련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 그 : #수목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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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와 더불어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후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으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조사과는 이러한 은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으로서,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장정보 종류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자 위주로 선발된 사이버 감시활동 단체인 「제2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프로그램」 도입으로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시 암호화 메신저 및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적 수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나. 토론일정 : ’24. 7. 3. ~ 7. 16.(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확대 방안   ❍ 병역면탈·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     2024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총30명 참여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와 더불어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후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으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조사과는 이러한 은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으로서,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장정보 종류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자 위주로 선발된 사이버 감시활동 단체인 「제2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프로그램」 도입으로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시 암호화 메신저 및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적 수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나. 토론일정 : ’24. 7. 3. ~ 7. 16.(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확대 방안   ❍ 병역면탈·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     2024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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