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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8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2023년 조령산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조령산자연휴양림 현황
- 위치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번지 일원
- 면적 : 272ha
- 주요시설 : 숙박시설 28동(41실), 생태교육장(1,354제곱미터), 옛길(1.5km)
- 개장일 : 1995. 1. 25.
 
○ 조령산자연휴양림은 개장 이후 29년이 경과한 휴양림입니다. 매년 3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휴양림으로, 매년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휴양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2020년 대규보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노후화된 숙박시설을 개선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숙소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트리하우스를 건축(3동)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조령산자연휴양림의 향후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3-11-23~2023-11-23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관련지역 : 충청북도>괴산군
  • 그 : #휴양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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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기준 개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 생각의 탄생(4.22~4.30)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개선·보완 사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안전] 반려견 동반으로 인해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경우, 야외활동 반려견에 대한     리드줄(1.5m)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한 산림휴양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전문가 자문 예정   - [환경] 반려인 대상 지속적인 펫티켓 준수사항을 안내 · 교육하고, 비반려인 대상으로는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유도 ---------------------------------------------------------------------------------------------------------- ㅇ 반려견과 일반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18년부터 일부 자연휴양림을 반려견 동반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 동반 휴양시설(4개소): 산음․검마산․천관산자연휴양림, 화천숲속야영장 ㅇ 이후 국민 여러분 호응에 힘입어 국내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은 ’18~’23년까지     총 53,160명의 인원과 반려견 15,389마리가 이용하였습니다.   - 산음(객실 12실): 이용인원 21,622명, 반려견 7,076마리   - 화천(야영 4면): 이용인원 4,372명, 반려견 1,843마리   - 검마산(객실 7실, 야영 9면): 이용인원 22,625명, 반려견 5,134마리   - 천관산(객실 3실): 이용인원 4,541명, 반려견 1,336마리 ㅇ ’22년도 실시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가구는     약 25.7%에 달하며, 이는 ’20년 기준 반려가구 비율 대비 약 2.8%p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또한 반려가구의 81.6%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반려가구의 88.8%, 비반려가구의 78.7%)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KB경영연구소, 2022) ㅇ 국립자연휴양림에서는 위와 같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앞으로 ’27년까지 반려견 동반     산림휴양시설을 현재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국민 체감형 산림휴양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현재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기준은 반려견의 동반 수량과 연령․몸무게를     제한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반려견 동반 입장기준 개선에 관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동반 수량: (현재) 객실당 2마리 → (개선) 객실 규모별 2~3마리 차등   - 연령․몸무게: (현재) 6개월~10년생, 15㎏ 이하 → (개선) 제한 폐지   - 맹견: (현재) 8종 → (개선) 5종 * 「동물보호법」 준용  

총3명 참여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와 더불어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후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으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조사과는 이러한 은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으로서,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장정보 종류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자 위주로 선발된 사이버 감시활동 단체인 「제2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프로그램」 도입으로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시 암호화 메신저 및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적 수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나. 토론일정 : ’24. 7. 3. ~ 7. 16.(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확대 방안   ❍ 병역면탈·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     2024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총3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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