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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4일 시작되어 총 9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2개월 전, 처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불법 살인 천장재'에 대한 안건을 올렸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학교에 사용되고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과
학교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는 아이들부터 선생님, 학교 직원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현 문제를 많은 분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해결됐으면 하여 국민생각함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생각함에 안건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약 2달이라는 시간동안
다양한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게시글도 올려보고,
학교 천장재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불법 살인 천장재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주시어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고
언론에서도 현재 학교 천장재 문제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면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학교천장재], [방염천장재] 등을 검색하시면 해당기사를 여럿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방송사 기자님과 연락이 닿아 곧 지역뉴스에 방영도 될 예정입니다.


참여자수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불구하고 정부나 관련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회가 이 문제에 주목하여 조금이라도 바뀔때까지 2차, 3차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안건에서 전해드린 학교 리스트를 직접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이미지를 수정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보시고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신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학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참여하고 공감해주실 많은 분들의 마음까지 짊어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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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입학하는 학교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에 가보니 소위 업계에서 지칭하는 화재가 나면
다 타죽을 수 밖에 없는 불법 살인 천장재로 마감이 되어있었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폭로하고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신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타죽을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를 왜 학교에 사용합니까?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은명초 화재의 공톰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가 뭔지 아십니까?
29명의 사람들을 사망케하고 36명의 사람들을 다치게한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는 가연성 천장재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러한 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불법 살인 천장재는 마치 연쇄 살인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위장 침입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런 연쇄 살인마가 전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저는 관련 업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재로 인해 불에 타는 죽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입니다.
 
이런 폭탄과 같은 불법 살인 천장재를 학교에 시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2. 60초만에 불로 인해 생지옥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CCTV
<실제 은명초 화재 CCTV 영상>

순식간에 불길이 퍼져 생지옥이 따로 없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침착하고 빠르게 전부 대피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연간 약 2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화재 발생률 1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아이를 연쇄 살인마가 즐비한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3. 불법 살인 천장재, 허위 성적서로 20년간 납품 중이었습니다.

20년전부터 ‘불연성 천장재 사용 의무화(초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돈 욕심으로 허위 성적서 등을 만들어 이용하고,
수 많은 학교들은 무관심으로 불법 살인 천장재 납품 및 설치에 아무런 문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몸을 불에 타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 도구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채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 무관심으로 연 평균 490곳의 학교에 또 다른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장재의 위험성에 대한 무관심불연성 천장재가 아닌
또 다른 불법 천장재 사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약 490곳,
무려 3년 동안 약 1,470곳에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천장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 리스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 리스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 01 방법 02

방법 03
방법 04
방법 05
[네이버 검색창에 ‘조달정보개방포털’ 검색 후 접속 →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상세내역’ 클릭 → 납품요구접수일자 / 최종납품 / 세부물품분류 / 벽천장용흡음재 설정 후 조회 → 리스트 내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확인
→ 네이버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 후 접속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창에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검색 후 클릭 → ‘규격서’ 다운로드 → ‘규격서’ 내 방염 유무 확인]

※ 이미지가 작아서 안보이신다면 PC 버전의 경우 [Ctrl +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하여 보시면 됩니다.


5.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 법무부 한동훈 장관님,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 첫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
• 둘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실태에 대한 전면 전수 조사 요구
• 셋째. 불법 천장재로 판명이 날 경우 전면 재공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 어떤것과 타협하지 않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인 저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한분, 한분이 모두 모여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사회는 바뀝니다.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면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번 안건에 댓글좋아요, 링크 공유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의견이나 사연, 제안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안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
제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적극 활용할 예정이니 많이 퍼트리고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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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살인 천장재 사용 학교명단 공개. 우리 아이 학교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불법 살인 천장재를 사용 중인 학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과 올해 국민 생각함을 통해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안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통영 제석초 화재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개학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화재로 학교가 불타버리고 끔찍한 화재 트라우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생활의 반나절을 보내는 학교 내 교실, 복도, 급식실 등의 공간에 끔찍한 흉기인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정부나 교육청, 조달청 등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얻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언제까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합니까?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곳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천장재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안건에 추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씩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제 생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 됐으면 좋겠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끔찍한 위험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볼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일상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사고나 범죄자들로부터의 위협, 혹은 아동학대부터 크게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너무나도 많은 위협속에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무관심 속에서 넋놓고 구경만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슬퍼하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이들이 평소 시간을 반나절이나 보내는 학교,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에 끔찍한 흉기이자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언론이나 정부, 다른 매체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않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국민생각함은 평소 청소년/육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올라와 자주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위한 활동을 하는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총0명 참여
[SBS언론보도] 불법 살인 천장재 사용 학교명단 공개. 우리 아이 학교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불법 살인 천장재를 사용 중인 학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pBSHm6OEI <<링크클릭 뉴스이동 5/8~9 통영 제석초 천장재와 관련하여 SBS 뉴스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니만큼 뉴스에까지 보도되고있습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과 올해 국민 생각함을 통해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안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통영 제석초 화재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개학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화재로 학교가 불타버리고 끔찍한 화재 트라우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생활의 반나절을 보내는 학교 내 교실, 복도, 급식실 등의 공간에 끔찍한 흉기인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정부나 교육청, 조달청 등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얻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언제까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합니까?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곳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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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진실~~~~~^^

■자본주의 진실 (기업과 은행이 돈버는 방법,주가진실) 기업이 최초 주식을 발행한 것은 액면가다. 상장가는 보통 액멱가의 100배 이상이다. 공모가는 보통 상장가 이상이다. 결국 기업은 1주당 액면가 500원에 주식을 발행하여 100배 뻥튀기 50,000원에 주식을 상장시켜 공모를 한다. 기업은 주식을 상장시켜 돈 잔치를 하고 그 위험은 주식투자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개인은 1주당 공모가 50,000에 사게 된다. 기업은 액면가 500원 이하로만 하락하지 않으면 손해가 없지만 개인은 액면가 500원으로 하락하면 99% 손실을 보게 된다. 보통 상장된 주식은 대부분 하락한다. 왠만큼 하락해도 기업은 손해가 없다. 개인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을 상장시켜 100배 이득을 보고 고의로 파산 부도내는 경우도 많다. 주식상장 만으로 이미 100배의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기술과 품질도 안좋은 물건을 만들어 더 이상 골치아프게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파산하면 액면가보다 100배 이상 비싸게 상장주식을 매수한 개인들만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다. 섬성전자 주식 액면가는100원이다. 현재가는 84,600원이다. 그럼 이미 846배 폭등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주식발행만으로 846배 수익을 챙긴것이다. 개인들의 주식투자는 너무 위험한 게임이다. 기업이 이익을 보는 것은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만이 아니다. 기업이 진짜 이득을 보는 것은 주식상장과 기업 공장부지등 부동산토지 폭등이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들어 수익내는 것이다. 맥도널드 회장은 상가를 매입하여 맥도널드 매장을 만들면 사람들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매입한 상가는 폭등한다. 상가폭등 불로소득이 햄버거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보다 더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진실이다. 기업도 공장을 만들면 도로가 생기고 주변에 주거단지 학교 병원 상가등이 생기면 공장부지는 폭등하고 기업은 공장부지를 팔고 교외에 또 공장을 짖는다. 이것을 반복하여 얻은 수익이 공장에서 물건만들어 팔아 수입난 것 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기업은 부통산투기 세력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진실이다. 은행은 대출로 돈을 돌리며 예금원금의 10배 이상을 대출해줄수 있다. 떼돈을 버는 구조다. 이런 은행을 민간에 맞긴다는 것은 엄처난 특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은행은 대출해주고 떼돈번다. 모든 은행은 국유화하고 은행의 막대한 이익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본주의 한국에서 기업과 은행은 떼돈버는 시스템이다 개인은 여전히 40%이상이 무주택자이며 손해보고, 빚지고, 갈취,착취당하고 가난하고, 호구되는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의 가장큰 원인이다. 정권과 정치인들은 사기꾼 종교팔이, 유해동물 개팔이, 가짜 민주주의, 범죄자 인권팔이하며 부동산투기,주가조작,부자정책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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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살인 천장재 사용 학교명단 공개. 우리 아이 학교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불법 살인 천장재를 사용 중인 학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pBSHm6OEI <<링크클릭 뉴스이동 5/8~9 통영 제석초 천장재와 관련하여 SBS 뉴스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니만큼 뉴스에까지 보도되고있습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과 올해 국민 생각함을 통해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안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통영 제석초 화재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개학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화재로 학교가 불타버리고 끔찍한 화재 트라우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생활의 반나절을 보내는 학교 내 교실, 복도, 급식실 등의 공간에 끔찍한 흉기인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정부나 교육청, 조달청 등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얻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언제까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합니까?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곳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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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천장재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나오는 안건에 추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씩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제 생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 됐으면 좋겠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끔찍한 위험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볼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일상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사고나 범죄자들로부터의 위협, 혹은 아동학대부터 크게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너무나도 많은 위협속에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도 모자랄 판에 무관심 속에서 넋놓고 구경만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슬퍼하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이들이 평소 시간을 반나절이나 보내는 학교,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에 끔찍한 흉기이자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언론이나 정부, 다른 매체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삼지않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국민생각함은 평소 청소년/육아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올라와 자주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위한 활동을 하는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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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하길고둥학교 자율과정 프로젝트 법 개정을 다루는 한 학생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개정을 해보았으면 좋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의 개정으로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실제로 과속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식이법 놀이라는 아이들이 차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 돈을 얻어내는 일부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중형이 과도한 처벌로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처벌 균형과 공정성, 법적 명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접근하는 어린이를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고 발생 연령을 조사해본 결과 13세에서 14세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적용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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