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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2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바닷가에 괭생이모자반이 쌓여있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3.12.12
괭생이모자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본 생각함을 통해 수렴하였으니,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수거 후 처리와 활용 그리고 모니터링과 유입 연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괭생이모자반에 대한 생각을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괭생이모자반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활동에 대한 투표에 총 62명이 참석해주셨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26명 투표, 41.93%) : 괭생이모자반 수거 후 처리와 활용
2위(24명 투표, 38.7%) : 괭생이모자반 모니터링과 유입 원인 연구
3위(8명 투표, 12.9%) : 괭생이모자반 수거 및 제거
4위(4명 투표, 6.45%) : 괭생이모자반 피해 저감 방안 연구

많은 분(80% 이상)들이 괭생이모자반 수거 후 처리와 활용 그리고 모니터링과 유입 원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괭생이모자반에 대한 정책과 연구방향 설정에 위 투표 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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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제도 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깊은 우려를 느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이러한 금융 범죄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 시간에 예금계좌 대여 범죄에 대한 독서 지문을 학습하며, 보이스피싱이 예금계좌 대여 범죄의 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주로 돈세탁, 사기, 불법 자금 유통 등으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의 재산과 신뢰를 위협하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통해 국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 하고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독 시스템의 강화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독하고 있지만, 대규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는 기술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간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액은 범죄자가 출금하기 전에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이미 출금한 경우에는 피해를 전액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금융사고 자율배상 제도도 피해액의 전액 보상은 어렵고, 절차상으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의 최소 70% 이상을 범죄자가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면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금융 교육의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 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고 있지만, 관심 있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개인이 예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와 직장 등에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TV, 포털사이트, 영상 사이트 등)에 고령층에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여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자주 시청하는 뉴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시간대에 이러한 공익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포하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전자금융 거래가 활발해진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훼손되면, 금융기관 간의 신용이 약화되고,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자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손실을 줄여 건전한 자금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국립수산과학원 온라인 비대면 기술지원 만족도 조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활동 및 출장 제한 등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기술지원을 2020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은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업무수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2020년 온라인 비대면 기술지원 현황 부서(기관)명 명칭 연근해자원과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자 어획보고시스템 활용 방법 공유 및 전파 식품위생가공과 패류독소협의체 양식관리과 융통과제(넙치양식 위기극복 프로젝트) 영상회의 병리연구과 질병정보 공유 및 진료 컨설팅 수산용 경구백신개발 실무자 협의회 수산생물질병질의 민원 답변 동해(연) 자원환경과 저가형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 현장기술 보급 관련 업무공유 동해(연) 양식산업과 갑오징어 양식 및 사육 기술지원 서해(연) 양식산업과 충남 가두리양식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장 질병검사 서비스 새우 입식 종자 질병 검사 서비스 새우 양식 기술 상담 낚시터 수질 및 질병관리 전국새우양식협회 뱀장어 질병 검사 서비스 바이오플락 및 양식기술 상담 동죽 및 새우질병 검사 서비스 남해(연) 자원환경과 자원관리형통발 어업 남해(연) 양식산업과 전복사랑방 남동해연구소 실시간수온정보 제주수산연구소 「찾아가는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 및 질병정보 제공 제주 괭생이모자반 육종연구센터 킹넙치 양식현장 모니터링 민간이전 킹넙치 어미 사육현황 해조류연구센터 김 국유품종 보급 사후 모니터링 수산식물 질병 정보 발송 수산식물 질병 예찰 사료연구센터 곤충배합사료 현장적용 시험연구 현장 기술지원 숭어용 배합사료 공급방법 기술지원 내수면양식연구센터 한국토종 미꾸리 미꾸리 사육관리 향어 사랑방 향어종자 사육관리 미꾸라지 인공수정 질병 관리 기술지원 질병정보 알림 양식어류 질병 검사 결과통보 잉어 치어 사육관리 양식장 수질관리 메기 자치어 사육관리

총55명 참여
태안반도 캠핑장/펜션 소유주들의 만연한 국공유지(해변) 불법점거를 엄벌해야 할 때이다.

우선 이해를 돕고자 관련 기사를 두 개 보여 드리겠습니다. 1. 2001년 기사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046468#cb 2. 2018년 기사 :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08219 3. 2020년 기사 :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379388 4. 2021년 기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2674 동해안, 남해안과 달리 서해, 특히 태안반도 쪽은 호텔/리조트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캠핑장이나 펜션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반도가 모양이 굴곡이 많다보니 해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변에 불법/합법 캠핑장, 펜션들 중에 해변에 출입을 못하게끔 막는다거나 숙박객한테만 해변 출입이 되게끔 강제하는 곳이 많음. 그러다보니 뭣 모르고 들어갔다가 주차요금을 내라고 하는 캠핑장/펜션 주인들한테 주차비 명목으로 돈을 내고 해변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을 볼 것 없이, 카카오지도나 네이버지도에서 태안반도에 있는 모든 해변에 대한 리뷰글을 댓글들을 전수조사해보십시오. 이런 주차비 떼였다는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보실 수 있을겁니다. 전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작은 해변일 수록 이런 현상이 심합니다.(곰섬해변, 먼동해변 등등) 다른 해안지역들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있는 반면에 이 태안반도 쪽은 폐쇄적이고 동해나 남해에 비해 관광객 출입이 적다 보니 민원이 적어서 그런지 이 문제가 얼핏 뉴스로만 짐작해도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청이 딱히 열심히 단속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결국 소유주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귀찮은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서 손을 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즘 '카르텔', '카르텔' 하며 뭐 의혹만 있으면 조사/단속 한다는데, 다른거 단속하지 말고 이런거를 단속하십시오. 지방 정부에 맡겨놓아봤자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런 험한 꼴 안 당하려고 서해에서도 대형 리조트/호텔 있는 곳만 다니는데(호텔법인이 있으면 그나마 법률을 지키니 앞쪽 해변이 사유화가 안되죠. 펜션주인들이랑 다르니까요.), 이런 상황이 만연해 있으면 어느 누가 태안반도/안면도 이런 쪽으로 관광을 오겠습니까? 몇년 있으면 서해선 홍성역도 개통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날텐데 그들이 태안에서 험한 꼴 볼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엄벌해야 합니다. 그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 곰섬해변, 먼동해변, 어은돌해변, 갈음이해변 카카오지도 리뷰들 >   

총0명 참여
태안반도 캠핑장/펜션 소유주들의 만연한 국공유지(해변) 불법점거를 엄벌해야 할 때이다.

우선 이해를 돕고자 관련 기사를 두 개 보여 드리겠습니다. 1. 2001년 기사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046468#cb 2. 2018년 기사 :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08219 3. 2020년 기사 :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379388 4. 2021년 기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2674 동해안, 남해안과 달리 서해, 특히 태안반도 쪽은 호텔/리조트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캠핑장이나 펜션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반도가 모양이 굴곡이 많다보니 해변이 굉장히 많은데 이 주변에 불법/합법 캠핑장, 펜션들 중에 해변에 출입을 못하게끔 막는다거나 숙박객한테만 해변 출입이 되게끔 강제하는 곳이 많음. 그러다보니 뭣 모르고 들어갔다가 주차요금을 내라고 하는 캠핑장/펜션 주인들한테 주차비 명목으로 돈을 내고 해변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을 볼 것 없이, 카카오지도나 네이버지도에서 태안반도에 있는 모든 해변에 대한 리뷰글을 댓글들을 전수조사해보십시오. 이런 주차비 떼였다는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보실 수 있을겁니다. 전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작은 해변일 수록 이런 현상이 심합니다.(곰섬해변, 먼동해변 등등) 다른 해안지역들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있는 반면에 이 태안반도 쪽은 폐쇄적이고 동해나 남해에 비해 관광객 출입이 적다 보니 민원이 적어서 그런지 이 문제가 얼핏 뉴스로만 짐작해도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청이 딱히 열심히 단속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결국 소유주들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귀찮은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서 손을 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즘 '카르텔', '카르텔' 하며 뭐 의혹만 있으면 조사/단속 한다는데, 다른거 단속하지 말고 이런거를 단속하십시오. 지방 정부에 맡겨놓아봤자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런 험한 꼴 안 당하려고 서해에서도 대형 리조트/호텔 있는 곳만 다니는데(호텔법인이 있으면 그나마 법률을 지키니 앞쪽 해변이 사유화가 안되죠. 펜션주인들이랑 다르니까요.), 이런 상황이 만연해 있으면 어느 누가 태안반도/안면도 이런 쪽으로 관광을 오겠습니까? 몇년 있으면 서해선 홍성역도 개통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날텐데 그들이 태안에서 험한 꼴 볼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불법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엄벌해야 합니다. 그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 곰섬해변, 먼동해변, 어은돌해변, 갈음이해변 카카오지도 리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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