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과 디지털 소외 계층 이해 교육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서울여자대학교 바롬 종합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소외없조' 학생들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무인결제기를 말하며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키오스크입니다. 작년 초인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용 키오스크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공공, 교육, 이동교통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법률은 당초 2023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공공, 교육, 교통, 의료 분야에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2024년 7월에는 문화, 예술,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5년 1월부터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관광,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은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인 데에 비해 지원이 적고 키오스크 구입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부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비용이 3~10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비용 부담의 원인이 되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기부에서는 대체 수단을 뒀을 경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고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아닌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누가 와도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입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장애인, 비장애인을 넘어 모두가 키오스크에 어려움을 갖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저희의 프로젝트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더 자세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링크에 접속해보세요! https://padlet.com/swu_barrierfree/padlet-brj5nhdwhpdbhant  

< 공 모 개 요 >     ❍ 기 간 : 2024. 5. 13.(월) ∼ 6. 13.(목) 【31일간】 ❍ 대 상 : 경주시민(경주시 소재 학생, 직장인 포함) ❍ 주 제 : 경주 시정의 발전을 위한 4개 분야   개요 분 야 세 부 과 제 ➀ 경제 ‣ 경주 중심상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활력증진 방안 ‣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지원 방안 등 ➁ 문화‧관광 ‣ 기존 문화‧관광지 홍보 활성화, 新관광지 개발 방안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방안 등 ➂ 농어촌 ‣ 농업‧어업‧축산‧산림 등 활성화 방안 ‣ 농어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및 인구유입 방안 등 ➃ 기타 ‣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경주시민의 삶 증진에 관한 방안 ‣ 기타 시정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전 분야 아이디어   ❍ 참 여   - 경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제안] > [행복톡톡 아이디어 공모]   - 국 민 신 문 고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우   편 : 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2층 정책기획관 기획팀   - 이메일 : lgs1357@korea.kr ※ 공무원 참가자 : 담당자 온메일 제출 가능 ❍ 시 상 : 상장 및 부상금 지급

< 공 모 개 요 >     ❍ 기 간 : 2024. 5. 13.(월) ∼ 6. 13.(목) 【31일간】 ❍ 대 상 : 경주시민(경주시 소재 학생, 직장인 포함) ❍ 주 제 : 경주 시정의 발전을 위한 4개 분야   개요 분 야 세 부 과 제 ➀ 경제 ‣ 경주 중심상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활력증진 방안 ‣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지원 방안 등 ➁ 문화‧관광 ‣ 기존 문화‧관광지 홍보 활성화, 新관광지 개발 방안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방안 등 ➂ 농어촌 ‣ 농업‧어업‧축산‧산림 등 활성화 방안 ‣ 농어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및 인구유입 방안 등 ➃ 기타 ‣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경주시민의 삶 증진에 관한 방안 ‣ 기타 시정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전 분야 아이디어   ❍ 참 여   - 경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제안] > [행복톡톡 아이디어 공모]   - 국 민 신 문 고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우   편 : 경주시 양정로 260, 증축관 2층 정책기획관 기획팀   - 이메일 : lgs1357@korea.kr ※ 공무원 참가자 : 담당자 온메일 제출 가능 ❍ 시 상 : 상장 및 부상금 지급

피곤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 서울 곳곳에 방치된 공실 공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가지 방법'으로, ㄱ집값 문제 ㄴ악성미분양 문제 ㄷ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게 있을까요?     '에이.. 그런게 어딨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낸 아이디어입니다. 1분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서울시 유휴 공간 활용 정책 제안> 1.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변경을 통한 주거공간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의 용도를 주거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 오피스텔 및 고시원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1인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 화장실 등 기반시설 공사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주택 공급 증가로 집값 안정화 및 악성 미분양 해소에 기여한다. 직주근접을 통해 교통 혼잡, 출퇴근 부담 등을 완화한다. 2. 폐쇼핑몰의 테마파크 전환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동대문 밀집지역의 폐쇼핑몰을 테마파크로 전환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서치라이트,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하여 ddp와 연계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LED 식물농장, 수족관 등 체험형 시설을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방탈출, 레이싱, 킥보드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폐쇼핑몰의 반도체 생산공장 전환을 통한 제조업 육성 폐쇼핑몰을 반도체 생산공장으로 전환하여 제조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세금 감면, 물류비 지원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층 건물의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인근 지식산업센터와 협업이 용이해진다. 사무실과 공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어 기업 경영 효율성이 제고된다. 4. 폐호텔의 고급 주거시설 전환을 통한 부동산 활용 폐호텔인 임페리얼팰리스를 고급 주거시설로 전환하여 부유층에게 분양한다. 기존 고급 인테리어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여 프리미엄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호텔 리모델링 비용 절감 및 신규 건설 수요 감소로 부동산 과열을 완화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거, 관광, 제조업,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유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제조업 인프라 확충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ps. 화장실, 샤워시설 문제가 가장 크겠죠? 아이디어 있는 멋진 분은, 답변 달아주세요!  

2024년 강남구 소상공인 동행마켓 2회차가 현대백화점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산업 전략의 중추라는 취지로 26조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보면서 반도체 산업의 주요 업체는 당연히 대기업이며 대기업의 경우 연봉이나 채용 규모 등 어떤 측면을 살펴봐도 민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기업엔 당연히 밴더라고 하는 하청 업체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된 기업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관계에서 존속하는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은 당연히 대기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민생을 대변할 정도로 많거나 종사자 규모가 민생이락 말할 정도도 아니다. 특정 업체들에게 금융을 지원하는 모양새인데 과연 회수가 가능한 금융지원인지 의문이 든다 눈먼돈으로 빌려주고 결국 못받아 세금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지원 규모도 26조인데 왜 이런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하나 기업은 그간 수익을 적립하고 미래의 투자를 위해 잉여금을 적립해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금을 내서 그돈이 민생으로 쓰인다고 하는 주장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물론 정부승수라는 경제 이론은 있지만 단순히 보면 돈 주고 다시 돌려 받으며 돌려 받는 세수는 26조에 미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26조나 특정 업체들에 지원하면서 민생이니 국가 산업이니 하는 허위 명분을 주장하지 마라 본래 경상도 정당은 정권을 잡으면 나라 돈을 쓸어 담아  퍼주는 것이 경상도 당이다 지난번 이명박의 댐 사업에 수 십 조를 쓸어 담아 주고 이명뱍도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 세금을 마치 제 돈인양 쓰는 것이 경상도 정권의 특징이고 정권을 잡으려는 것도 세금을 제 멋대로 쓰기 위함이 아닌가 싶다 실직자나 소상공인 조부모와 살거나 보육원에서 나온 청소년 장애인 노인빈곤 등 불우가정 이런 곳에 쓰는 돈이  민생이다 반도체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국제 경쟁에서 게을리 한 책임을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반도체가 산업의 쌀과 같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대기업이 경영에서 무지하고 재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금이 모자라면 정권과 유착해서 세금을 제 돈인양 쓰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반도체 기업 주식이라도 넘겨 받든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눈먼돈 세금을 아무 담보도 없이 지원한다면 그런 정권이 과연 정상적 정권인가 이명박의 경우에서 보듯이 나라 돈을 천문학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무슨 애국을 하는 것인양 치장한다 그리고 민생이라고 허위 선전을 한다. 26조원을 몇 년 동안 지원하는지도 중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점검을 했는지도 중요한 요인이다 26조 원은 예산에서 처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이런 거대 예산을 기재부에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기재부와 정경유착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 세금도둑을 방지해야 한다 별론으로 기획부와 재정부는 분리해야 한다 윤씨는 마치 반도체의 전문가인양 시스템 반도체니 뭐니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해당 장관이 해야 하거나 정말 그 분야  전문가가 해야 할 말이다 검사 출신이 RE100도 몰라서 소주 이야기나 하던 사람 시스템 반도체가 뭔지나 아는지 의문이다 그런 전문적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특히 향후의 반도체 기술 전망이나 시장 전망은 사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기획부를 별도로 분리해서 이런 시장전망을 분석하고  최첨단의 기술과 정책을 연구 궁리해야 한다. 이름만 기획부이지 기획기능은 없다고 보인다. 외국 컨설팅 회사에서 시장전망 향후 시장규모 등을 발표하면 맹신하는 것이 우리나라 연구 업체와 국책연구기관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컨설팅 회사가 공정하거나 신뢰할만한 분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기획부는 기재부에서 분리하고 그 기능을 고도화 해야 국가의 정책이나 경세제민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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