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수많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자 및 군인 비하 사건들과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 군인 비하 발언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매음 같이 강력한 법안을 발안하여 국군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 , 턱없이 낮은 군인 예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판사의 용서는 월권이다. 용서란 피해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고 인권이다. 판사나, 정치인, 목사가  피해자 대신 용서해 주는 것은 월권이고 범죄이고 사기다. 피해자 권리를 가로채는 아주 사악한 놈들이다. 판사는 법의 규정에 따라 심판하고 처벌하는 역할이다. 판사가 범죄를 용서하고 봐주고 임의적으로 감경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그런 권한이 있다면 모두 박탈시켜야 한다. 판사는 피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은 범죄장사 하는 것이다. 판사기 범죄자 인권을 들먹이며 용서하고 봐주고 인심쓰고 작량감경하며  솜방밍이 처벌로 전관예우등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돈벌어주고 서로 커미션을 챙긴다. 변호사 사건수임 독점으로 가능하다. 판,검사는 막강한 절대권력을 가지며 견제세력이 없다. 판,검사는 완벽한 직무면책까지 보장되어 있다. 한국은 판,검사 독제국가다. 용서하고 봐주는 것은 피해자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정치인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있는데 엉뚱하게  판사나 검사, 정치인 또는  목사가 귀신팔이 하며 범죄자를 처벌도 하기 전에 용서하고, 봐주고 범죄팔이 하는 것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피해자을 다시한번 더 죽이는  잔혹한 범죄행위다.  

친환경적 주거문화 및 생활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주변의 도로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 자전거도로를 살펴보면 개인의 사유 목적과 공익적 목적으로 준비하였다고 하나 땜질식 도로행정의 표본이 되는 곳들이 자주 보여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없어지거나 버스정류장을 직접 통과하고 도로에 개인 사유물을 방치하며 자전거 도로에 영업을 지자체에서 허용하였는지 아니면 묵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에게 제공하고 삶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도 방치 또는 인력부족으로 행정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친환경적 정채과 국민의 건강권 및 즐겁게 살아 가도록 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조치, 개선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실태점검이 어려울 경우 현재 자동차 불법주차 확인을 자동차에 CCTV를 부착해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고 예산 및 인력을 준비해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인력부족한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지역 생활주변 모니터단을 선발해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효과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지역주변을 청결하고 친환경 지역으로 일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면서 하자, 보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고하는 등 참여할 수 있는 대안도 포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모자라는 것에 항상 국민에게 제시하기 보다는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넘어 대안 또는 함께 걷고 뛰고 달려갈 수 있는 화합, 협업형 모델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넘어 친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 지역, 국가로 바꿀 수 있는 작은 시작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Young하게! 공정하게! 청년이 중심이 되고, 국민 모두 참여하는 국민참여 모니터단   〇 대상: 청년 이슈에 관심있고,‘청렴‧권익증진 정책’모니터링 활동(이슈발굴, 토론‧숙의, 개선방안 제안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일반국민 〇 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안내, 신청서 바로가기(네이버폼) 클릭(https://naver.me/x0hvi4UV) 〇 접수일정 : 2023. 6. 20.(화) ~ 2023. 7. 3.(월) 〇 최종발표: 2023. 7. 10.(월),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〇 지원서내용: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 관심 있는 청렴‧권익증진 정책 분야 등 〇 활동기간 : 2023년 7월 ~ 11월 〇 활동내용 - 청년 관련 청렴‧권익증진 정책 등에 대해 점검‧모니터링 실시 - 토론회 및 분임활동 참여로 정책 개선안 도출 (토론회 8월 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 분임활동은 거주지별 자율) - 국민생각 모니터단* 온라인 활동 (희망 시) *국민생각함 등재된 여러 국민 안건‧아이디어에 적극적 의견제시 활동 등 - 청렴‧권익증진 정책 관련 온라인 설문, 활동, 행사 참여 등 〇 활동혜택 - 우수 모니터단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 수여 - 위촉장, 활동증명서* 발급 * 국민참여 모니터단 설문조사‧온라인 정책제안 참여시 발급 가능 〇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운영 담당자(044-200-7167)  

안녕하세요. 국민참여 모니터단으로서, `공공재정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및 제재조치 강화` 관련 제안드립니다. 1) 1억원 이상 보조금의 회계법인 정산 의무화   - 현재 보조금법상 3억원 이상 보조금만 회계법인에서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나, 1억원으로 금액을 낮추는 것을 제안합니다. e나라도움 보조금 수행목록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 1억원 이상 규모의 보조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회계법인에 줘야하는 비용이 많아지겠지만, 투명한 보조금 사용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1억원 이상으로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1개 기관당 받는 보조금이 연3억원 이상이라면 회계법인 정산 의무화 제도를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분은 주관기관 또는 대회,행사 등 분야에 따라 쪼개서 받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 금액기준당 사업 건별 회계법인에 주는 금액보다, 비슷한 유형의 몇개사업을 묶어서 한꺼번에 정산용역을 주는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2) 보조금 미정산 또는 비협조 기관대상 보조금 성과평가 감점확대 및 지원금 중단 조치  - 특히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분에 영세한 기관이 많아서, 몇년째 보조금이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몇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수, 불인정 소송 이외에는 성과평가 감점항목도 작고, 제재조치가 약하기 때문에 적시정산 및 부정수급 근절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일정기한 초과 또는 사업별 불인정금액 3% 이상 적발시, 향후 몇년간 지원금을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권익위 차원 보조금 집행/정산 점검 확대  - 현재 청렴노력도 지표에 공공재정환수 관련 자체점검 2회 지표가 신설되었는데, 분기별/월별로 확대하여 권익위와 각 부처별 보조금 집행기관 등의 협조로 점검횟수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기간 행사,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쓸수도 없는 물품,소모품 등을 행사직전에 잔뜩 사는경우가 많고, 고가의 메뉴를 소수인원이 먹고 가게 단가와 맞지않게 인원을 부풀린다든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국공립대학교, 국가연구기관 행동강령 이행점검처럼 보조금의 업무추진비/회의비에 실제로 참석했는지 여부 등을 확대하여 적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4) 부처별/기관별 보조금 관리(정산)업무 담당자간 정기교류회 개최  - 회계법인에 맡기는 3억원 이상 보조금 말고도, 그이하 금액은 일반 직원들이 기관별 정산매뉴얼에 따라 정산하고 있습니다. 부처별/기관별 업무담당자간 교류하여, 성공/실패사례, 애로사항 등을 서로 공유한다면 보조금 정산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공공재정 보조금 관련, 보조사업자로 보조금 집행,정산업무도 직접 해보았고, 간접 보조사업자의 정산업무도 해보았습니다. 국가의 소중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모니터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naver.me/xqfxIP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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