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심 내 주차갈등이 심각해지면서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끌어낸 방안이다. 이날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이뤄지고 견인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간 사유지 불법주차 문제는 국민불편 등이 폭증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회와 상의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길 등을 도로로 범위를 확대해 행정단속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건축법을 개정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9VKDX5E 2022년 03월에 나온 기사인데 언제 시행되나요? 저희아파트는 주차장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특정 5대의 차량이 자기맘대로 불법주차를 합니다. 관리사무소도 불법정차 스티커 붙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바닥에 버려져있더라구요.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심한데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라도 낼 수있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맨발 걷기 길 또는 산림 치유 센터를 조성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맨발 걷기 효과는 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등 환자들의 약물치료와 병행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이 체험을 통해 밝혀지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맨발 걷기의 가장 좋은 장소가 바닷가 백사장이라는 것이 과학적 증명을 통해 알려지면서 바닷가 맨발 걷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바닷가 모래사장 걷기는 물론 온몸을 햇볕을 쬐면서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즉 ‘맨몸 힐링 치유공간’을 만들어 보자!!! 맨몸으로 해풍을 맞으며 모래사장 맨발 걷기와 햇볕을 쬐면서 모래찜질을 한다면 치유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노출은 퇴폐적이란 사고에서 벗어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암 4기 환자인 본인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며 같은 처지의 환우들과 정보 교류 및 치유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흥과 관광 중심의 유럽 누드 비치와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치유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 건강 회복에 도움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될 것이다.   그 환경을 갖춘 곳으로 보령시 웅첩읍 ‘소황사구’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완만한 경사도에 고은 모래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적합한 장소로서 현재 군사 보호구역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개방해 놓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규모와 주변 환경이 ‘맨몸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최적인 곳이다. 육지 쪽은 공군 사격장이라서 인근에는 어떠한 건물들도 없으며, 바다 쪽으로도 약 10km? 정도는 어업 활동이 제한되어 멀리까지 조업하는 어선 또는 어구(그물)들도 없어 불법촬영 등의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는다. 남북으로 백사장의 길이가 약 3~4km는 되는 것 같은데 백사장 중간쯤에 조그마한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 어느 정도 경계가 되므로 운영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즉 아래(서면)쪽은 남녀 공용 지역으로 위(독산)쪽은 여성 전용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면 여성들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변에 개인의 토지나 건물이 거의 없어 건물 신축은 불가하여 사생활 보호는 철저하게 보호되어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 큰 투자도 필요 없이 약간(출입구, 청소, 관리소)만 정비한다면 즉시 운영이 가능한 곳이다. 이미 주변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있고, 확장이 필요하면 공간은 충분해 보인다. 운영 방법은 지자체와 함께 아이디어를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지정된 파라솔만 가능케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단계별로 추진해 보자 1단계는 의식의 전환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해 보고 문제점들을 보완한 다음 2, 3단계는 이용 실태나 효과 등을 분석한 다음 판단하면 좋겠다. 차별화된 전략적 상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  

주야로 자동차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현재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치 105db이라 신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사는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105데시벨이면 전철 지나가는 소리에 버금가는건데, 이 기준은 현실성 없고 지나치게 가벼워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이를 방치하는 결과입니다. 저 기준이 정해졌을 시기에 비해 최근에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졌기에 소음공해 기준치를 70데시벨 정도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고해도 담당공무원이 그냥 순정으로 등록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순정으로 검사받아 등록한다음에 불법튜닝으로 소음기를 뚫고, 그걸 신고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 민원처리방식도 단순히 이력조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재검사받으라는 통지를 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같은 경미한 처분 말고 200만원 정도로 강한 벌금을 처분하도록 처분 기준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첨부합니다. 촬영시각은 00시 15분이고, 저 도로는 촬영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305m떨어진 거리입니다. 높이까지 계산하면 더 멀겠죠. 저런 걸 방치하는 게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한건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2024.7.1.(월)~7.31.(수) ○ 참가자격: 영등포구 구정에 관심있는 누구나 ○ 공모주제: 영등포구 주차장 확충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제안 -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 주차장 운영방안 개선 등 현재 시행중인 정책 발전방향 제시   * 현재 시행중인 정책 설명자료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참가방법 ①네이버폼 ②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제안 ③동 주민센터,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 ○ 심사 및 시상 - 심사기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 결과통보: 제안심사위원회 심의 후 개별통보 - 상금: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 우수제안이 없을 경우 포상인원 및 부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우수한 제안이나 자투리땅 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적절한 사업위치 제안 시 소정의 문화상품권 지급 가능 ○ 문의 - 공모전 접수 관련: 02-2670-3992(주차문화과) - 공모전 심사 및 시상 관련: 02-2670-7530(기획예산과) 붙임 1. 현재 시행중인 정책 설명자료 붙임 2. 동 주민센터,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제출 양식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할 요즘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보도에 페오토바이와 페타이어 등을 쌓아두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비가 오면 쌓아둔 오토바이와 페타이어를 타고 빗물이 흘러서 기름 범벅이 된 물을 밟고 지나가게 되곤 합니다 앞서 밝힌봐 있듯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다보니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뛰어다니거나 바쁜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뛰어 다니기도 하는 곳인데 사유지라서 단속을 할수가 없다고 하길래 해당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보니 주차장이더라고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차장 시설에 페타이어와 오토바이를 쌓아두고 방치하고 낮에는 오토바이를 전시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구청 등 여러곳에 신고를  하여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건  공무원들이 나태한걸까요? 시민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재산 보호가 먼저라고 보는 공무원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재기하면 뭐라더라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던가... 참 안담한 현실입니다. 바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했을때 국민이 다칠수도 있는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프네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하였는데 이제는 저가 모자이크하고 다시 올려야 한다는게 너무 이해할수가 없네요 누가 저기서 오토바이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도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고만 하겠죠 어린 아이라도 죽어야 또 법을 바꾼다 뭐다하겠죠 참 우픈 현실입니다  

□ 추진배경 ○ 해양수련과정 표어는 ‘저 바다 향하여 네 이름을 외쳐라’를 사용 ○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안전모험시설 확충 - 2018. 안전체험관(교통안전, 해양안전, 지진안전, 생활안전) 준공 - 2018. 모험시설(인공암벽, 외줄하강, 챌린지코스) 확충 - 2023. 모험시설(정글짐 코스) 추가 ○ 안전체험관은 해양수련과정의 핵심 활동으로 운영 - 안전체험관 활동에 적합한 표어가 필요   □ 운영개요 ○ 안전체험관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 ○ 공모 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2024. 7. 3 ～ 7. 17. - 제안 공모 중 선정하여 안전체험관 교육에 활용    

김포시에서는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여 업체측에서 반납 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반납하더라도, 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므로    불법주차 신고 가능 ○ 이용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시민) - '김포시 공유킥보드 공유자전서 방치 신고' 오픈채팅방 검색 및 입장(시민) -   신고내용 작성(시민) - 처리결과 회신(공유자전거, PM업체)  ※ 신고 오픈채팅방 주소: https://open.kakao.com/o/gKiEfeyg ○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오픈채팅방에 신고된 기기 1~3시간 내 미이동시 견인조치 대상   견인료는 운영업체에 부과되나 업체측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처리 할 수있으므로,   이용 시민도 무단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시행 22년만에 정주 인구 9만명 돌파 ☞ 2001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주민 수 9만명 돌파 ☞ 대도시 중심구 중 유일하게 인구증가 추세 문화관광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재확인 ☞ 근대로의 여행 골목투어 및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 ☞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주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장년층의 사회활동 및 일자리 참여 증대 ☞ 보건복지부 주관, 2023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복지분야 최우수상 수상 체계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 재난 상황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대구시 재난의료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 사업 적극 추진 ☞ 노후된 음식점 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 적인 사업 지원책 마련 ☞ 제22회 식품안전관리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 최우수상 수상 ☞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지자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 보건복지부 주관 2023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 최우수상 수상 ☞ 사유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관내 10개 초등학교에 금연벽화 거리 조성 ☞ 대구시 최초 금연구역 과태료 감면 QR고지서 시행 국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본 야오시 기관 방문 ☞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의 자매도시 야오시 방문 ☞ 청소년 문화교류 넘어서 의회차원의 교류 활성화도 첫걸음 지역대표 야간 관광축제, 대구 문화재 야행 개최 ☞ 경상감영 공원 및 북성로, 향촌동 일원에서 8번째 축제 성황리에 마쳐 ☞ 경상감영 공원 주변 야간 경관 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 1년 내내 곳곳이 축제 열기로 가득한 마을축제의 메카, 중구! ☞ 성내2동, 대봉2동, 대신동, 남산4동 등 다양한 곳에서 우리마을 축제 개최 ☞ 청년 축제, 카페거리 축제, 중앙로 빛축제 등 온갖 축제가 1년 내내 펼쳐지는 중구! 명품가로숲길 조성 추진 ☞ 다채롭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달구벌대로 중앙분리대 및 인도변 띠녹지·거리 정원 조성 김광석길 부활을 위한 신호탄 쏘다! ☞ 김광석길 벽화 리뉴얼, 김광석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 도심관광의 메카 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동인세대공감마당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수상 ☞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 ☞ 공유텃밭, 저소득 이웃 나눔 활동 실천 등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구민의 염원, 구립도서관 설계 공모 완료 ☞ 지역문화거점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컨셉을 모티브로 하는 지하 4층~지상6층 규모로 된 중구구립도서관 설계 공모 완료 특화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건립 추진 ☞ 증대된 노인복지시설 수요 해소를 위해 수영장, 장애인재활문화센터, 공공 키즈놀이시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 지속 건립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주로 철로 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높이가 약 40-50센티미터 정도의 소형 설치물인데 이것은 사람의 종아리 정도의 높이이며 이로 인해 가까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즉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로 인해 그 주차 차단 시설물에 다리가 걸리는 위험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런 위험은 길에 돌로된 주차 차단 혹은 진입 차단을 위해 설치한  공공 시설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다리에 걸려 위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공공 분야에서는 그 돌로된 차단물을 쓰지 않는다 이는 높이가 낮아 보이지 않아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논결 개인이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애초에 진입을 못하도록 바닥에 부착한 철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이는 시야에 포착되지 않아 다리에 걸리거나 모서리의 날카로운 부분이 상해를 유발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는 실족으로 넘어지면 골절이 되고 이는 결국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철제 모서리에 걸리면서 넘어지고 모서리의 날카로운 면에 정강이가 긁혀서 상해 사고가 생긴 사례가 있다 정부는 이런 위험에 대하여 방치하지 말고 안전기준을 만들고 기존 위험성이 있는 주차금지용 설치물을 교체하도록 하라

무엇보다 공공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할 요즘입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보도에 페오토바이와 페타이어 등을 쌓아두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비가 오면 쌓아둔 오토바이와 페타이어를 타고 빗물이 흘러서 기름 범벅이 된 물을 밟고 지나가게 되곤 합니다 앞서 밝힌봐 있듯이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다보니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면서 뛰어다니거나 바쁜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위해서 뛰어 다니기도 하는 곳인데 사유지라서 단속을 할수가 없다고 하길래 해당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보니 주차장이더라고요 아무리 사유지라도 주차장 시설에 페타이어와 오토바이를 쌓아두고 방치하고 낮에는 오토바이를 전시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포함한 구청 등 여러곳에 신고를  하여도 바뀌지 않는 현실 이건  공무원들이 나태한걸까요? 시민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재산 보호가 먼저라고 보는 공무원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계속 재기하면 뭐라더라 악성 민원인이라고 하던가... 참 안담한 현실입니다. 바퀴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했을때 국민이 다칠수도 있는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참 슬프네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하였는데 이제는 저가 모자이크하고 다시 올려야 한다는게 너무 이해할수가 없네요 누가 저기서 오토바이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진다고 해도 사유지라 단속할 수 없다고만 하겠죠 어린 아이라도 죽어야 또 법을 바꾼다 뭐다하겠죠 참 우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