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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4월 2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20227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던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과 같이 이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면허증은 인터넷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최소 1500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저렴한 비용(천원)으로 현장QR 방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천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
 
- 현장QR 발급 단독 신청시 : 1,000
,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됨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대리 : 불가능
 
  • 참여기간 : 2024-06-04~2024-06-18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 관련지역 : 광주광역시>광산구
  • 그 : #모바일면허증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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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2022년 7월 28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기존에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던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 ・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면허 자격 정보,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과 같이 이용 목적과 장소에 따라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면허증은 인터넷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최소 1500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재발급을 하지 않고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저렴한 비용(천원)으로 현장QR 방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천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현장QR 발급) 발급 신청방법   - 현장QR 발급 단독 신청시 : 1,000원 ※ 단, 현장발급 단독신청 시 면허사진이 모바일 면허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됨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 면허증 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대리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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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 폭로 1탄_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를 시작으로 영남(부산, 울산, 대구, 경상도), 호남(광주, 전라도), 호서(대전, 세종, 충청도), 관동(강원도) 각 지역별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방염 천장재는 플라스틱 소재의 가연성 천장재와 마찬가지로 불에 전혀 버티지 못하는 법에 어긋나는 불법 살인 천장재입니다.   이러한 불법 천장재가 지역별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폭로하고 모든 지역에 모든 학교들이 방염 천장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포함되어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파일을 다운 받아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업체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2023년 기준 총 49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5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27곳 총 40곳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용 학교 중에는 휘문고, 대일외고, 강서고 등과 같이 서울 굴지의 학교들도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염 천장재를 교체할 수 있어야합니다. ※업체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입니다. 인천은 2023년 기준 총 9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2곳, 대학교 1곳 총 3곳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서울에 비해 공공기관 내 방염 천장재 사용 숫자는 적지만, 충격적이게도 교육대학교에서 방염 천장재를 사용했습니다.   학교와 아이들을 책임지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방염 천장재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총 53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5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1곳 총 30곳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 보다 방염 천장재 사용 숫자도 많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시의회청사,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에 방염 천장재 사용이라니요? 화재 사고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가 포함된 수도권 내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를 종합해보면   2023년 기준 총 111곳의 공공기관에 방염 천장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50곳 총 73곳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방염 천장재가 사용된 공공기관 중 무려 70% 이상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 은명초등학교 화재를 겪은 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국 각지에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는 학교를 폭로할 것이며, 언젠가 이루어질 방염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가 이루질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 사용 금지를 위해 국민 생각함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3-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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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위험에 노출된 빨대와 관련한 법안 필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빨대 끝 단면에 실 같이 남아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용하는 카페 마다 빨대 끝을 살펴보게 되었고 몇 개월간 확인해 본 대부분의 카페의 빨대 단면이 모두 실 같이 남아 있어 함께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빨대를 제조하는 기업을 확인한 결과 무딘 칼날로 빨대를 컷팅하는 업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계도 조치만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각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수입하는 빨대에는 계도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기에 미세플라스틱을 함께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빨대와 관련하여 안전을 위한 법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플라스틱 빨대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종이빨대로 대체 하여 나아가는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빠른 조치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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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너무 무책임하고 그 방향도 틀렸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고유식별번호는 은행통장에서 계좌번호가 고유번호이고 네이버에서 아이디가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를 부여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장사하는 분이 명함첩에 넣어 공개한다고 하여도 비밀번호가 있어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 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안다고 하여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거나 메일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를 공개하지만 비밀번호가 있기에 내부로 접속 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어떤가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모든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개인정보창이 열려버립니다.  정부대첵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시 피해가 발생된 분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하기 때문에 한번만 쓰면 공개가 되어버린 보안이 풀려버린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버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제일 먼저부여하는 최초의 고유코드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는 주방도 있고 거실도있고 티비도 있듯이 모든것들이 들어가게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유코드 안에 평생의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복지, 금융, 민간기업 가입내역, 면허 등등 집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억배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비밀번호 유출이 발생했을경우 3분만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아이디 변경을 생각해보세요 그 동안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했던 모든 활동인 구매내역, 적립과 혜택, 카페 가입내역, 블로그 내용, 댓글 내용, 사진첩, 연락처, 모든 저장파일 등등 이것을 다 백업하고 옴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할까요? 시간을 다 들여도 댓글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고 옴길수가 있을까요? 그 근본이 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얼마나 많은 사회연관서비스가 연결되어있을까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코드에 매칭을 시키는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옴기는것은 이사보다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것은 헌것은 버리고 먼지도 쓸고 새집에 이사를 가지만 주민등록의 정보는 먼지 한톨까지 옴겨가야 하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것은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집을 짓는것은 5억, 10억이 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 설치를 하면 1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제안하는 방향은 주민등록번호에 핀번호 6자리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이디와 같은것이고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이핀,아이핀 서비스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쓰지말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핀서비스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것이라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비가 따로 들고 아이핀발급에 따른 많은 시간이 들고 또다른 대채번호 12자리를 또 외워야되서 불편합니다. 민간인증서비스인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 토스 등은 편리하게 쓸수 있고 보안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의 기본이 되는 휴대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하는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훔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을 개통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통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안을 뚫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인증을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뱅킹등을 활용하여 신용대출도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 만약 비빌번호가 있다면 개통시 비밀번호 확인으로 개통을 못하게 할수 있어 문제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모바일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 관리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본인 확인 후 핀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카카오 인증이나 기타 인증서등이 이것으로 발급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신분확인을 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쓰게 하기 위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한 국가에서 같은날 태어난 똑같은 이름을 가진분이 한명 뿐일까요?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하면 이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만 보아도 동명이인일수도 있지만 그 사람아닐까 하고 파악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업체에서 출입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차원도 있고 보안사항으로도 작성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곳에 윤석열대통령이 방문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될 경우 이름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갔나 생각하다가 네이버 검색으로 생일을 확인하여 생일도 같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하는것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 경우 네이버에 생일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만으로 알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역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거나 sns에 생일을 등록한 경우 알수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방역차원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더라도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아닐수도 있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만 쓰게하면 그냥 번호이기때문에 관련자가 아니고선 쉽게 파악할수 없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민간기업들도 이름 생년월일 검색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보안을 걸어두고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쉽게 일반사용자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것이 아닌 이름과 생년월일 집주소로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것이 안전할수 있을까요? 본인확인에 허술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있다면 어떨까요?  기업도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받고 국민도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민간기업들도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한다고 하면 정부의 세금추적, 민간가입 내역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민간기업은 주민등록번호만 사용 (이름,생년월일을 작성금지하여 그 사람일것이라는것도 방지) 고객관리에서도 이름,생년월일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검색 금지 유출시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밀번호 변경으로 더 이상 피해방지.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를 번경하는것보다 바로 문제 해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일괄적인 관리로 정부가 민간기업 회원의 불법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 (예: 코인거래소를 통한 세금 탈루)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의 핀번호를 주민등록증까지 더 확장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방향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추가내용 카카오인증, 네이버 인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도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것은 국가에서 기본 보안을 하고난 후 카카오인증등 도 안전하다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보안이 없는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카카오인증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총4명 참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너무 무책임하고 그 방향도 틀렸다고 말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고유식별번호는 은행통장에서 계좌번호가 고유번호이고 네이버에서 아이디가 고유식별번호입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아이디를 부여한 것입니다.  은행 계좌번호를 장사하는 분이 명함첩에 넣어 공개한다고 하여도 비밀번호가 있어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 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안다고 하여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거나 메일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를 공개하지만 비밀번호가 있기에 내부로 접속 할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어떤가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모든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개인정보창이 열려버립니다.  정부대첵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시 피해가 발생된 분들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주민등록번호를 써야하기 때문에 한번만 쓰면 공개가 되어버린 보안이 풀려버린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버립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제일 먼저부여하는 최초의 고유코드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는 주방도 있고 거실도있고 티비도 있듯이 모든것들이 들어가게됩니다.  주민등록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유코드 안에 평생의 정보들이 저장됩니다. 복지, 금융, 민간기업 가입내역, 면허 등등 집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억배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비밀번호 유출이 발생했을경우 3분만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아이디 변경을 생각해보세요 그 동안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했던 모든 활동인 구매내역, 적립과 혜택, 카페 가입내역, 블로그 내용, 댓글 내용, 사진첩, 연락처, 모든 저장파일 등등 이것을 다 백업하고 옴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할까요? 시간을 다 들여도 댓글 하나라도 안 잃어버리고 옴길수가 있을까요? 그 근본이 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얼마나 많은 사회연관서비스가 연결되어있을까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코드에 매칭을 시키는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옴기는것은 이사보다도 어렵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것은 헌것은 버리고 먼지도 쓸고 새집에 이사를 가지만 주민등록의 정보는 먼지 한톨까지 옴겨가야 하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것은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집을 짓는것은 5억, 10억이 들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 설치를 하면 10만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제안하는 방향은 주민등록번호에 핀번호 6자리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이디와 같은것이고 비밀번호가 없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이핀,아이핀 서비스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쓰지말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효율적인 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핀서비스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는것이라 시스템 개발비와 운영비가 따로 들고 아이핀발급에 따른 많은 시간이 들고 또다른 대채번호 12자리를 또 외워야되서 불편합니다. 민간인증서비스인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 토스 등은 편리하게 쓸수 있고 보안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의 기본이 되는 휴대폰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하는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훔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을 개통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개통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보안을 뚫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인증을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뱅킹등을 활용하여 신용대출도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 만약 비빌번호가 있다면 개통시 비밀번호 확인으로 개통을 못하게 할수 있어 문제 발생을 막을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모바일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방식의 주민등록번호 관리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본인 확인 후 핀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아닌 국가에서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카카오 인증이나 기타 인증서등이 이것으로 발급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신분확인을 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안쓰게 하기 위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는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한 국가에서 같은날 태어난 똑같은 이름을 가진분이 한명 뿐일까요? 그리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공개하면 이사람이 누구인지 이것만 보아도 동명이인일수도 있지만 그 사람아닐까 하고 파악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느업체에서 출입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차원도 있고 보안사항으로도 작성할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곳에 윤석열대통령이 방문하여 이름과 생년월일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될 경우 이름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갔나 생각하다가 네이버 검색으로 생일을 확인하여 생일도 같으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하는것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인 경우 네이버에 생일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만으로 알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역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거나 sns에 생일을 등록한 경우 알수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방역차원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더라도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아닐수도 있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만 쓰게하면 그냥 번호이기때문에 관련자가 아니고선 쉽게 파악할수 없습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민간기업들도 이름 생년월일 검색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보안을 걸어두고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쉽게 일반사용자가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것이 아닌 이름과 생년월일 집주소로 본인인증을 받습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이것이 안전할수 있을까요? 본인확인에 허술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있다면 어떨까요?  기업도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받고 국민도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민간기업들도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한다고 하면 정부의 세금추적, 민간가입 내역 등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서 부여한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를 새로 부여. 민간기업은 주민등록번호만 사용 (이름,생년월일을 작성금지하여 그 사람일것이라는것도 방지) 고객관리에서도 이름,생년월일 개인정보로 분류하여 검색 금지 유출시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밀번호 변경으로 더 이상 피해방지. 효과는. 개인정보 유출방지. 유출시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피해 예방 주민등록번호를 번경하는것보다 바로 문제 해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 일괄적인 관리로 정부가 민간기업 회원의 불법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 (예: 코인거래소를 통한 세금 탈루)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의 핀번호를 주민등록증까지 더 확장시켜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방향을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추가내용 카카오인증, 네이버 인증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도 있지만 제일 기초적인것은 국가에서 기본 보안을 하고난 후 카카오인증등 도 안전하다는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보안이 없는데 그것으로 만들어진 카카오인증 서비스가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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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 폭로 1탄_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를 시작으로 영남(부산, 울산, 대구, 경상도), 호남(광주, 전라도), 호서(대전, 세종, 충청도), 관동(강원도) 각 지역별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에 대해 폭로하겠습니다.   방염 천장재는 플라스틱 소재의 가연성 천장재와 마찬가지로 불에 전혀 버티지 못하는 법에 어긋나는 불법 살인 천장재입니다.   이러한 불법 천장재가 지역별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폭로하고 모든 지역에 모든 학교들이 방염 천장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포함되어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파일을 다운 받아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업체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2023년 기준 총 49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5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27곳 총 40곳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용 학교 중에는 휘문고, 대일외고, 강서고 등과 같이 서울 굴지의 학교들도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염 천장재를 교체할 수 있어야합니다. ※업체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입니다. 인천은 2023년 기준 총 9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2곳, 대학교 1곳 총 3곳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서울에 비해 공공기관 내 방염 천장재 사용 숫자는 적지만, 충격적이게도 교육대학교에서 방염 천장재를 사용했습니다.   학교와 아이들을 책임지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에서 방염 천장재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총 53곳의 공공기관에서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5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1곳 총 30곳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 보다 방염 천장재 사용 숫자도 많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시의회청사,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방염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에 방염 천장재 사용이라니요? 화재 사고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가 포함된 수도권 내 방염 천장재 사용 실태를 종합해보면   2023년 기준 총 111곳의 공공기관에 방염 천장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50곳 총 73곳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방염 천장재가 사용된 공공기관 중 무려 70% 이상이 학교에 사용되었습니다. 2019년 서울 은명초등학교 화재를 겪은 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국 각지에 방염 천장재를 사용하는 학교를 폭로할 것이며, 언젠가 이루어질 방염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가 이루질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 사용 금지를 위해 국민 생각함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403-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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