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의 확인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해 병무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이며, 공직자 등 신고, 시험응시, 취업, 보훈대상자 등록, 경력확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방문, 민원우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의한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접수한 팩스,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통신망(정부24)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경우 위의 방법으로 병적증명서 신청이 어려워 영사관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접수·교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영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공문을 통해 접수·회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나라사랑 이메일을 활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을 구축하여 국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만,
위의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의료 혜택이 절실한 고령의 재외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다 편리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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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 재외국민의 병적증명서 발급 편의성 제고 방안
○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4. 6. 18. ~ 7. 1.(14일)
- 결과공개 : ’24. 7월 중
○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1)
2024년 6월 18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