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기를 지급받고 하는 훈련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국방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소극적인 응답이 왔습니다. 전투 훈련중 상이를 입고 예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 사실이라면 성실하게 교육훈련에 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장교는 소신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1. 예비군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대비 하기 위해하기 위해 평상시 부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만약, 전쟁(실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훈령 및 규정 상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기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광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단편적인 예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군 만이 아니라, 경찰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이 행하는 업무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예비군 훈련과의 연계성으로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다소 모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비군훈련을 위해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발전된 예비군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군본부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 경제계‧법조계‧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률 제정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신고자 보호 확대 등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21년 180개 국가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OECD 국가 중 순위 상승 폭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은 그간 추진해온 반부패‧청렴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반부패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향후 개최하는 국민참여 모니터단 토론회에 활용될 예정이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총20명) 기프티콘(5천원 상당)을 드립니다.  

군 병력 자원 감소문제 원인은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군필자에 대한 처우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군인에 대한 예우 및 현역, 예비역에 대한 복지 부족과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가 되면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하여 현역입영에 대한 매력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입영 과정에서의 신체 상해와 같은 병역 기피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성 문제와 성 차별로 남성 역차별 문제도 이슈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저출산으로 인한 자연 입영 인구 감소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국 출산율이 0.84,서울의 출산율이 0.64로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지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바로 군 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리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현재의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여성 모병제를 도입하여 희망자에 한해 선택의 자유를 주고, 사회에 격리되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무자에 대해 과감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청약 혜택,대출금리 혜택,자녀학자금 지원 혜택,취업 가산점 혜택등의 충분한 혜택을 준다면 복무희망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덧붙여 현재의 신검 4급 판정자중 전투부대 지원을 유도하고 전투병과 병역필과 사회복무요원의 차등 혜택을 부여하여  전방전투병과 전역자에 대한 예우를 파격적으로 확대한다면 병역 자원 감소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닥도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6. 21.(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충청북도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43종 제품(따로붙임)    ○ 보급목표 : 225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10% 개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제출         ※ 방문 신청일 경우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군명 연락처 팩스 시군명 연락처 팩스 청주시청 043-201-1315 043-201-1309 증평군청 043-835-3235 043-835-3209 충주시청 043-850-5315 043-850-5309 진천군청 043-539-3188 0502-1192-0036 제천시청 043-641-5762 043-641-5739 괴산군청 043-830-3774 043-832-2049 보은군청 043-540-3124 043-540-3109 음성군청 043-871-3202 043-871-1914 옥천군청 043-730-3105 043-731-3195 단양군청 043-420-2533 043-420-2509 영동군청 043-740-3185 043-740-3159 콜센터 1588-2670    

수많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자 및 군인 비하 사건들과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 군인 비하 발언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매음 같이 강력한 법안을 발안하여 국군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 , 턱없이 낮은 군인 예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의 사회적 존중과 예우실현을 위해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2024.1.12.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의 지원을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에 대해 투표해주세요. 1.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학원, 서점, 서점, 통신) 할인 제공    2.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3. 자기개발비용 지원(도서구입, 강좌 수강, 능력 검정 응시료 등)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의 사회적 존중과 예우실현을 위해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2024.1.12.시행)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이자, 저소득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의 지원을  아래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더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에 대해 투표해주세요. 1.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 자기계발 및 생활밀착(학원, 서점, 서점, 통신) 할인 제공    2.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3. 자기개발비용 지원(도서구입, 강좌 수강, 능력 검정 응시료 등)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생각함 반부패 과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분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갑질·채용비리 등 불공정 분야(22.4%)', '기업 등 민간 부패 분야(20%)', '공공행정 분야(16%)' 등 3가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반부패 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참여 모니터단'이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 모니터단의 정책 제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과 댓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수많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자 및 군인 비하 사건들과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 군인 비하 발언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매음 같이 강력한 법안을 발안하여 국군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 , 턱없이 낮은 군인 예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