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판 이륜자동차 근절 대책 서론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근절은 법질서 확립,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임시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여, 무판 운행 자체를 근절해야합니다. 본론 1. 실태 상반기 단속 104,000여건 중 불법무판 관련 단속이 52,000여건 50% 이상이며, 2021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최소 20만 대 이상의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가 존재합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무판 이륜자동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가 되버린 특별 단속]   2.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정의 미등록, 무보험 운행 이륜차: 번호판 및 보험 가입 없이 운행되는 이륜자동차 3. 불법 무판 이륜자동차의 위험성 사고 후 도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가 용이 추적 불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추적이 어려움 각종 범죄의 이동수단: 범죄자들의 추격 어려운 이동수단. 매년 증가 추세: 5% 등취득세, 고액 보험료, 강제 검사등 사용신고 기피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단속되지 않으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발생   불법주행 단속     4. 근절되지 않는 이유 현실과 맞지 않는 구시대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04조 내용: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시 번호판 없이 운행가능 조항연혁: 1980년대 이륜자동차 현물과 차대번호의 각인 상태를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번호판 없이 시군구청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었음. 따라서, 당시 불가피한 운행을 이유로 무판 운행을 용인하는 조항을 넣었슴. 그러나, 현재 차대번호 전산화가 이루어져, 등록 서류만으로 사용신고로 더 이상 무판 운행이 필요없는 사정임현실: 등록서류만 휴대하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하여 일상 단속이 어려워, 매년 기간제 특별 단속.     자동차 관리법 27조 임시번호판 규정: 자동차 관리법 27조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6로 이륜자동차 임시번호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행규칙 104조를 이유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국토부 해석으로, 결국 무판 운행을 합법화 시켜 현장의 경찰이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인지, 불법운행인지 가려야하는 상황(불가능) 5. 개선 방안임시번호판 부착 의무화: 무판 불법 운행의 근거 시행규칙 104조를 폐지 도로 운행 시 정식, 임시 번호판 중 하나를 장착하지 않은 모든 이륜차 단속 소유권 증명 및 검사: 임시번호판 기간내 등록서류가 없는 경우 소유권 확인을 위해 차대번호를 공시하고,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및 소음 검사 합격시 정식 번호판 발급(국토부령 50CC 등록 의무화 사례) 배출/소음 불합격시 임시번호판 정보를 통해 소유주 추적관리 가능 임시번호판 발급 신청은 무판 이륜자동차의 자진 신고제도가 됨 디지털 사용신고서 발급: 휴대폰을 통해 이륜차 등록정보를 즉시 단속 경찰에 제시할 수 있도록 QR 코드로 발급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자진 신고 기간 이후 무판 이륜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근절     디지털 등록증 및 임시번호판 규정       6. 과거사례 50cc 이하 이륜자동차 무판 운행 근절 방법 자진신고제 도입: 과거 무등록 허용 50cc 이하 이륜자동차 12개월 자진 신고 유도 인센티브: 취등록세 면제, 보험료 감면, 면허취득 간소화등 자진신고기간 후: 압수 및 폐기   7. 기대효과 교통 안전 강화: 예외없이 모든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를 방지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임. 범죄 예방: 번호판을 통해 추적이 용이해져 범죄 예방 효과. 법질서 확립: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따라, 법규준수 문화를 확립, 대형 범죄예방. 행정 효율성 제고: 불법무판 이륜차 특별단속 불필요, 효율적인 이륜차 관리 8. 시사점:매년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인 경찰행정력을 동원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를 타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결여가 아니라, 시행규칙 104조를 시대에 맞게 개정 폐지하지 않은 무관심 속에, 불법, 위법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매년 5천명이상의 범법자 양산은 이 시행규칙이 만들어낸 면도 크다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추진배경 ○ 해양수련과정 표어는 ‘저 바다 향하여 네 이름을 외쳐라’를 사용 ○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안전모험시설 확충 - 2018. 안전체험관(교통안전, 해양안전, 지진안전, 생활안전) 준공 - 2018. 모험시설(인공암벽, 외줄하강, 챌린지코스) 확충 - 2023. 모험시설(정글짐 코스) 추가 ○ 안전체험관은 해양수련과정의 핵심 활동으로 운영 - 안전체험관 활동에 적합한 표어가 필요   □ 운영개요 ○ 안전체험관 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 ○ 공모 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2024. 7. 3 ～ 7. 17. - 제안 공모 중 선정하여 안전체험관 교육에 활용    

∘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교통안전시설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반면,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중‧고등학교는 별도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운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자료 1> ※ 출처: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eoulPrintNew.php?id=20240429500227 ∘ <자료 1>에 따르면 2022년도 중고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 중 31%가 8~10시, 16~18시에 발생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비교적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고교 앞 차량 속도 제한, 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자 무단횡단 단속 등 제도적 규제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정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고등학교 앞 도로도 초등학교처럼 차량 속도 운행 제한이 필요합니다. 예) 등하교 시간 외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적용가능한 선진 우수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개최한 제2회 도봉 신규사업·벤치마킹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주민 온라인투표와 현장 전자투표를 통해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봉봉이가 찾아갑니다!'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사업명: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봉봉이가 찾아갑니다! 1. 추진배경: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완전접종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23-24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은 서울시 대비 5.3% 높으나 국가접종 목표에 미달한 상태 2. 추진개요   가. 기 간: 2024. 4. ~   나. 규 모: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4개소 350명   다. 추진인력: 모자보건팀 4명   라. 추진내용: “봉구네 안전한 면역 우산” 예방접종 인식개선 캠페인   마. 추진일정     1) 찾아가는 인형극 실시: 2024. 4. ~     2) 유치원, 어린이집 피드백 반영: 2024. 5. ~ 6.     3) 인형극 동영상 제작 배포: 2025. 상반기 3. 주요내용   - 거쳐 자체 시나리오를 통해 어린이들의 참여 유도로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시행   - 유치원, 어린이집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인형극 동영상 제작 4. 기대효과  - 친숙한 캐릭터 참여를 통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으로 예방접종 인식 개선 및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   -  은봉이·학봉이를 활용한 어린이 예방접종 인식개선 건강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구 위상 제고   - 자체 시나리오 및 인력 활용으로 예산 절감 효과 5. 소요예산: 비예산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여자의견”란에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 안건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2. 기 간: 2024. 7. 1.(월) ~ 7. 12.(금) 3. 내 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유 의견 4. 청렴정책 추진현황   ○ 청렴대책 설명회    - 각 기관의 관리자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청렴 정책 및 추진방향 등을 안내   ○ 고위직 청렴도·부패위험도 평가    - 전기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직원이 직접 청렴      도·부패위험도를 평가하여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 유도   ○ 갑질 근절 추진계획 수립 시행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갑질신고센터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보호      를 위한 안심변호사제 운영, 갑질 근절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우리기관의 갑질 근절 체계      구축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사, 방과후학교, 운동부운영) 청렴원탁 토론회 개최    - 업무분야별 담당부서와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반영   ○ 찾아가는 청렴 교육    - 매년 약120개 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강사가 방문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청탕금지      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범죄예방교육 등)   ○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역량강화 연수 등    - 매년 전문강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통한 관리자 및 담당자 전문성 신장   ※ 수렴된 의견은 검토 후 2025년 청렴대책 추진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우리 구 행정전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해 『2024년도 수성구 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기간: 2024. 7. 1.(월) ~ 8. 31.(토) 2. 참여자격: 국민 누구나 3. 공모분야: 구정 全 분야(경제, 안전, 복지, 환경, 교통, 관광 등) 4. 응모방법: 인터넷, 우편, 팩스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국민제안 ≫ 국민생각함 ≫ 생각모음 ≫ 해당공모전 검색․클릭          (1) 공모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해당 글 아래에 있는 응모(참여)하기 버튼 클릭       (3) 작성한 공모 제안서를 첨부파일로 추가하여 제출    ► 우편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수성구청 기획예산과 제안담당자 앞        ※ 우편은 접수 마감일 당일 소인까지 유효    ► 팩스(053-666-2119) 5. 결과발표: 2024. 10월 중(수성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6. 시     상: 최우수(100만원), 우수(50만원), 장려(30만원), 노력(10만원) 7. 문     의: 수성구청 기획예산과(053-666-4271)   하단의 제안서 양식대로 기재 후 첨부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북경찰청 민원관리계입니다. 경북지역의 노인인구는 2020년 21.1%, 2021년 22.1%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 2022년 말 기준 전체 262만여 명 중 60만명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경찰청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인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 대상: <노인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 (교통시설, 교육, 홍보 등)  2. 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온라인 댓글 등록 3. 기간: 6.24.(월) ~ 7.8.(월),  <2주간>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기재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북경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적용가능한 선진 우수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개최한 제2회 도봉 신규사업·벤치마킹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주민 온라인투표와 현장 전자투표를 통해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봉봉이가 찾아갑니다!'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사업명: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봉봉이가 찾아갑니다! 1. 추진배경: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완전접종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23-24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은 서울시 대비 5.3% 높으나 국가접종 목표에 미달한 상태 2. 추진개요   가. 기 간: 2024. 4. ~   나. 규 모: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4개소 350명   다. 추진인력: 모자보건팀 4명   라. 추진내용: “봉구네 안전한 면역 우산” 예방접종 인식개선 캠페인   마. 추진일정     1) 찾아가는 인형극 실시: 2024. 4. ~     2) 유치원, 어린이집 피드백 반영: 2024. 5. ~ 6.     3) 인형극 동영상 제작 배포: 2025. 상반기 3. 주요내용   - 거쳐 자체 시나리오를 통해 어린이들의 참여 유도로 대상자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시행   - 유치원, 어린이집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인형극 동영상 제작 4. 기대효과  - 친숙한 캐릭터 참여를 통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으로 예방접종 인식 개선 및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   -  은봉이·학봉이를 활용한 어린이 예방접종 인식개선 건강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구 위상 제고   - 자체 시나리오 및 인력 활용으로 예산 절감 효과 5. 소요예산: 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