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상속세 면제_일자리창출, 저출산문제 해결
[현재의 대기업 상황]
삼성가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인한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11조원의 재산세 부담
삼성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높지만, 개인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2024년도 국가 예산안 ]
- 2024년도 국가 예산 : 612.1조원
활용 목적 : 약자복지강화, 미래준비투자, 경제활력 제고
- 2024년도 국가 지출 : 656.9조원
국가가 매년 예산안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록, 대한민국의 부채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상황]
1.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 물가 상승
2. 저출산
3. 약자보호에 대한 대책이 없음
4. 국가경제에 대한 불안정
5. 국가 부채 OECD 국가 中 1위 _ 1862조원
[근본적인 해결 방안]
* 상속세는 폐지되기가 현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상속세 폐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가 활성화 되고, 국가가 성장하여야 합니다.
1. 대기업의 재산 상속세 및 재산세 면제
- 정부의 조건하에 상속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의 조건)
- 대기업의 확장_ 지방 일자리 창출
> 대기업이 지방에서도 확장을 한다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억제하여 지방에도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지방에 대기업이 확장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부의 움직임
>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지방에 내려오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시설 마련
> 대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토지 확보 및 제공
[기대효과]
1. 일자리 창출과 주택이 조성되면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으로 밀집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지방의 도시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3. 대기업의 지방 확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면, 대기업에서는 기존보다 더욱 많은 제품을 생산 및 미래가치향상이 될 수 있으며,
대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록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향상이 되며, 부채또한 원활히 탕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기업의 성장을 통해 대기업의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사업' 을 추진하여 약자복지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5. 대기업의 성장은 '국가경제활력'에 가장 크고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