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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6월 21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영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년까지 한시적 수수료 '면제'
영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합니다.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실적이 저조했기때문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영주시에서는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참여기간 : 2024-07-09~2024-07-1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경상북도>영주시
  • 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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