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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광진구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서울시 광진구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효율 능률화, 경비절감 등에 대한 창의적인 정책의견을 접수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제 : 2024년 광진구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2. 참여기간 : 2024. 7. 10. ~ 7. 17.

3.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4. 참여방법 : 댓글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5. 참여내용
   - 정책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안제도 운영방안
   - 접수절차 등 기존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 광진구 제안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방법 및 기타 의견 등
 
  • 참여기간 : 2024-07-25~2024-07-31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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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인 소득세 추징과 퇴직금 미지급 동의& 외국인 내국인과 임금 차등적용 추진!

중소기업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다보면 내국인 지원자가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내국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제조업을 기피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1.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을 법으로 정해주십시요. 다른나라 눈치는 그만보시고, 내국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외국가면 임금차이 다 있습니다. 그 차등되는 임금을 내국인한테 더 주면 제조업에 좀 더 내국인이 입사하라라 생각합니다.2. 외국인을 고용하다보면 숙련공을 만들고 기간문제로 불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법이 된 외국인들 세금 한푼 안내고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 송금합니다. 국세 손실이니 제도를 만들어 세금징수를 해서 세수를 늘리십시요.3. 불법외국인을 많은 회사들이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외국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선 지급하라고 결정되면 사업주는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외국인은 보호 받으면서,,,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해서 지급과 동시에 추방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른 행정기관 이라고 서로 나몰라라 합니다. 이 부분 바로 연계 해주셨으면 합니다.사업주도 보호해주십시요.!마지막으로 불법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치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면소재지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많아보이기도 합니다. .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라 이해는 하지만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많은데 나가는 외국인은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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