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인 소득세 추징과 퇴직금 미지급 동의& 외국인 내국인과 임금 차등적용 추진!
중소기업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다보면 내국인 지원자가 없어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내국인들이 자존심 때문에 제조업을 기피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많은 사업주 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1.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을 법으로 정해주십시요. 다른나라 눈치는 그만보시고, 내국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외국가면 임금차이 다 있습니다. 그 차등되는 임금을 내국인한테 더 주면 제조업에 좀 더 내국인이 입사하라라 생각합니다.2. 외국인을 고용하다보면 숙련공을 만들고 기간문제로 불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법이 된 외국인들 세금 한푼 안내고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 송금합니다. 국세 손실이니 제도를 만들어 세금징수를 해서 세수를 늘리십시요.3. 불법외국인을 많은 회사들이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외국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선 지급하라고 결정되면 사업주는 지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외국인은 보호 받으면서,,,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해서 지급과 동시에 추방을 해주셔야 하는데 다른 행정기관 이라고 서로 나몰라라 합니다. 이 부분 바로 연계 해주셨으면 합니다.사업주도 보호해주십시요.!마지막으로 불법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치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면소재지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많아보이기도 합니다. .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라 이해는 하지만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꾸준히 많은데 나가는 외국인은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