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개정 제안제안이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공무집행 시 신분을 정립하고자 함.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구획된 경비구역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 이렇게 경비구역내에 한해서는 공무수행 및 공무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신분상의 확립이 없어 민원인과의 마찰 시 업무수행에 큰 애로사항이 있음. 이에 따라 시민이나 민원인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신분을 재정립하고자 함.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업무가 방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과 큰 차이가 없음. 휴직 및 명예퇴직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으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 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음.또한, 경비구역 내에서는 공무집행 대상 공무원이라는 대법원판결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인정되고 있음. 이에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에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공무집행)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 하기에 제안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경비구역 내에서는 공무집행 대상 공무원이라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경비구역 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공무집행)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경비구역 내에서는 공무집행 대상 공무원에 해당 되도록 개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함.

국민신문고 형식 아시죠? [2번답변] 그러면, 아무답변 안해도 되죠.이건, 공무원들을 '민원폭탄' 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것 아실겁니다. 공무원들의 민원에의한 스트레스를 막기위해서요.그러나, 여기서 헛점이 있어요. 이것을 (2번답변) 을 악용하여 '사과없이' 끝내버리고 자존심 세우는 행정기관의 악한 행동이 생겼죠.즉, 답변을 적당히 회유하며 정작 민원인에게는 '사과없이' 끝내는것. 이러면서 자존심 세우는 공무원이 생겼어요.행정기관은 적당히 2번답변 하고 민원인에게는 '사과 안해요' 뉴스에서도 나왔죠(강원경찰서 경찰의 뻔뻔한 학교폭력 경찰)(화성시 경찰서 수사오류, 뉴스취재까지 뻔뻔하게 사과없는 경찰)

2024년 대덕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주시어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 2024. 10. 1.(화) ~ 10. 31.(목) / 1개월 간○ 내용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 5개 분야, 10개 문항

안녕하세요. 부산동래경찰서 청문민원관리팀 입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부산 동래구 금강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차 : 사람(보행중, 횡단중) 교통사고(12건)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가 67%(8건)의 비율을차지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 부산 동래경찰서에서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1. 대 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 2. 방 법 : 국민생각함 온라인 댓글 등록 3. 기 간 : 2024. 8. 5.(월) ~ 8. 19.(월)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기재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경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교량과 선박간 충돌사고가 빈번하여해양경찰청이 선박이 해상교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 개정에 나섭니다.해경청에 따르면'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을 개정해 내일(9일)부터 시행합니다.개정된 규정은 지정된 교랑 또는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해경청이 고시한 기준 이상인 선박은 관할 VTS센터에 신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해경청은 운항자들이 변경된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운항자들이 교량전선로와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VTS센터가 재확인하면서 사고 예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추가적인 좋은 생각을 적극 알려주세요.

'종합민원실 [과태료 면제 신청서] 및 [민원 요청서] 전 관서 최초 제작활용'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올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의견 수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 수렴 안건 : [과태료 면제 신청서], [민원 요청서] 서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의견 수렴 기간: 2024. 7. 24.(수) ~ 8. 7.(수)- 의견 수렴 결과 : 공모참여 51명, 댓글의견 26명, 공감 20명 등- 향후 추진 방안 : 제출해주신 의견 통해 제작한 양식 개선 및 적극 배포

안녕하세요.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민원실 내 서식대 개선 관련 다양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1. 참여기간 : 2024. 10. 17. ~ 10. 26. (7일)2. 참여대상 : 주민 누구나3.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4. 내 용 : 민원실 내 서식대 이용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형식 아시죠? [2번답변] 그러면, 아무답변 안해도 되죠.이건, 공무원들을 '민원폭탄' 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것 아실겁니다. 공무원들의 민원에의한 스트레스를 막기위해서요.그러나, 여기서 헛점이 있어요. 이것을 (2번답변) 을 악용하여 '사과없이' 끝내버리고 자존심 세우는 행정기관의 악한 행동이 생겼죠.즉, 답변을 적당히 회유하며 정작 민원인에게는 '사과없이' 끝내는것. 이러면서 자존심 세우는 공무원이 생겼어요.행정기관은 적당히 2번답변 하고 민원인에게는 '사과 안해요' 뉴스에서도 나왔죠(강원경찰서 경찰의 뻔뻔한 학교폭력 경찰)(화성시 경찰서 수사오류, 뉴스취재까지 뻔뻔하게 사과없는 경찰)

안녕하세요~광주 서구 민원봉사과입니다최근 발생한 김포시 공무원 사망을 계기로행안부 주관 범정부 TF(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원 노조 등 17개 기관)가 구성되어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24.5.2.)이에 광주 서구에서도 악성민원 제로화를 위하여악성민원 담당 전담인력 배치 및서부경찰서 업무 협약식 등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악성민원 발생 시 민원담당자 뿐만아니라다른 민원인 분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이에 안전한 민원환경(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하여어떤 방안들이 있을지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2024년 대덕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주시어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 2024. 10. 1.(화) ~ 10. 31.(목) / 1개월 간○ 내용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 5개 분야, 10개 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