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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4년 07월 11일 시작되어 총 5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채 교육예산으로 뒷돈을 챙겨 처먹는 파렴치한 비리 관계자들을 고발합니다.

구름알사탕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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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4.09.23

이 생각은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채 교육예산으로 뒷돈을 챙겨 처먹는 비리 관계자들을 고발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장재 관련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국민생각함에
'불법 살인 천장재'에 대한 안건을 올렸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천장재를뜻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위험한 천장재는 학교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분노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두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생각함이라는 창구에
처음으로 천장재 문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시공되는 위험한 방염천장재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실태에 대해 고발하였고,
최근 한 언론사와 연락이 닿아 경남 통영 지역의 제석초등학교 화재 사건을 이슈화하여
조달청과 교육청에 오로지 아이들의 안전 하나만을 바라며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국민생각함 1차 안건> -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총 2029명 동의 및 참여)
※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안건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국민생각함 2차 안건> - 여전히 아이들을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지금 당장 교체하라! (총 2029명 동의 및 참여)
※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안건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언론사는 제석초등학교의 화재확산 원인으로
1층 필로티와 급식실의 천장재를 문제삼았으며,
이 내용은 뉴스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 되었고,
이와 관련된 경남지역 국가기관의 관계자들은
경남도의회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되었습니다.

<각 뉴스 이미지 클릭 시 해당 보도자료로 이동합니다.>
※ 출처 : SBS, KNN NEWS

- 화재에 취약한 학교 천장재, 왜 여전히 사용되나?

- 방염 천장재 사용, 경남도 집중 질타

- 화재에 강하다더니.. 학교 900곳 설치, 어쩌나?

<'노치환 경남도의회 교육위 의원 - 손남구 경남도교육청 시설과장' 천장재 관련 질의응답 내용>
※ 출처 : KNN NEWS

저는 제석초등학교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다양한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게시글도 끊임없이 올려보고,
학교 천장재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천장재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어찌보면 예견되었던 인재속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통영 제석초등학교 화재였음에도 사람들이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부분인것같기도 합니다.

약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기사나 뉴스를 통해 학교 천장재 문제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천장재 납품이 이루어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학교를 책임지고있는 교육청에서는
내부 마감재료에 속하는 천장재는 준불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있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않은 더 큰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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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도 모르고 품질도 제대로 확인안된 비인증 건축자재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왜 사용하는겁니까?

이번에 제가 제기할 문제는 학교에서 KS산업표준화법에 따르지않은 불법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라는 국가기관에서 나라에서 규정한 인증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인증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나라에서 인증받은 자재가 아닌 비인증자재를 사용하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보시는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KS인증자재는 국산정품이며,

인증을 받지 못한 BS자재는 중국산 짝퉁제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S자재는 KS인증자재의 규격보다 두께가 얇고 치수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자재의 내구성이나 견고함에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규모가 큰 태풍이 학교에 발생하여 아이들이 대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내구성 문제 또한 화재만큼이나 아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이미 천장재 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자재에서도
KS인증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2. 이미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시공 하고 싶으십니까?

KS문제 예시

[비인증자재 사용 = KS자재로 재시공 = 공사기간 동안 아이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

이렇게 비인증자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가 되어 적발된 학교의 경우 완공이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적발되어 해당 학교에 들어간 비인증자재를 전부 철거하고
KS인증자재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합니다.

재시공을 하게 된다면 지난 통영 제석초 화재처럼 내부 공사로 인해 아이들이 공부할 터를 잃게되고 떠도
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축자재 위에서 공부해야하는 아
이들의 위험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3.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을 그 나라의 국가기관이 안지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국가, 공공기관에서 KS인증자재를 사용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산업표준화법 제24조,제25조>

KS법률1

<건설기술 진흥법>
KS법률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KS법률3

<표준시방서 KS 언급내용1>

KS법률4

<표준시방서 KS 언급내용2>

KS법률5

이렇게 많은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및 관공서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 국민생각함 안건을 올려놓은 동안 저는 약 2개월동안 직접 각 학교의 불법천장재를
발본색원하여 민원을 넣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전국의 흩어져있는 각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답변담당자 모두 KS인증에 대한 지식이 무지에 가까울정도로 없었단것이었습니다.

아래는 전국 몇몇 교육청의 KS인증자재에 대한 민원의 공공기관 측 답변입니다.

민원답변1

위 민원은 KS인증자재의 사용에 관한 책임을 조달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한 KS인증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여러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석을 교육청이 유리한 쪽으로 하고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났습니까?

방염천장재에 대한 민원부분 또한 해당 답변담당자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국민생각함 때 이 내용을 다뤘지만, 법적으로 학교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 교육시설로 포함되어
다중이용업소법에 관여되지 않습니다.

민원답변2

해당 교육지원청의 민원답변 역시, KS인증이 없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되어있으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각 교육청에서는 KS인증자재에 대한 비슷한 답변으로(책임회피,무지) 일관되게 본 청들의 불법 천장재 사용을
정당화 하고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4.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개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한 어른들이 학교를 좀먹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나라에서 정해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인증받지않은 자재를
학교의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두가지중 하나일 것입니다.

(1) KS인증자재 사용의 중요성을 몰라서
(2) 관계자들이 "뒷돈" 챙겨먹으려고

(1)번의 이유는 학교 내 이런 비인증자재를 구매한 학교관계자들이
KS인증자재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기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국가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건축관계자들이
천장재에 KS인증이 있다는걸 몰랐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구매관련부서 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부분을 응당 알고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몰랐다는건 본인들이 무능하다고 자처하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번의 이유입니다 애초에 KS인증자재는 BS자재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럼 당연히 더 저렴한 자재를 쓰는게 맞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나라에서 정해진 예산이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구매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자재를 선택할 때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 아래 그 법에 맞춰 규격에 맞는 안전한 자재를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KS인증자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법률을 준수해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KS인증자재가 버젓이 있음에도 BS자재를 구매한다는 것은,
결국 값싼 BS자재를 구매함으로써 차익을 얻겠다는 말과 다르지않다는걸 아시게 될겁니다.

연일 학교에 아이들의 안전과 결부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매해 발생하는데에 원인은
이런 어른들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때문인것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이익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나고 치가떨립니다.

제정신이 박혀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인것입니다.

5.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연 평균 약 1,000곳의 학교에 또다른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장재의 위험성에 대한 이기심이 적법한 천장재가 아닌
또 다른 불법 천장재 사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약 1,000곳,
무려 4년 동안 약 1,470곳에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KS인증을 받지않은 불법 천장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 리스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 리스트에 우리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확인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들어간 천장재가 KS인증자재인지아닌지 크로스체킹 하시면 됩니다.

방법 01

[관심학교 인증자재 사용 유무 확인하기]
1. 리스트에 우리아이가 다니는 학교 및 업체 확인
2. 업체 네이버 검색창에 ‘조달정보개방포털’ 검색 후 접속
3.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상세내역’ 클릭
4. 납품요구 접수일자 / 최종납품 / 세부물품분류 / 벽천장용흡음재 설정 후 조회
5. 리스트 내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확인
6. 네이버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 후 접속
7.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창에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검색 후 클릭
8. 오른쪽 상단 KS마크 유무 확인

6. 간곡히 두손모아 제발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 첫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
• 둘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실태에 대한 전면 전수 조사 요구
• 셋째. KS인증을 받은 적법한 천장재가 아닐 경우 전면 재공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그 어떤것과 타협하지 않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또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구매를 담당하시는 관계자분들,
제발 좀 알고 구매합시다. 돈 받고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신들 아이,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 천장재 이용, 정확한 인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인 저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큰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천장재라고도 말씀드렸던 방염천장재의 문제점을 이슈화시켰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나서도 방염천장잭 적용된 학교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몇몇 학교는 재시공을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민원답변3

이는 소리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신 학부모분들과
대한민국 올바른 생각을 가진 어른들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결과가 증명했듯이
우리의 아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한분, 한분이 모두 모여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사회는 바뀝니다.
또한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면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번 안건에 댓글과 좋아요, 링크 공유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의견이나 사연, 제안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안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
제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언론사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적극 활용할 예정이니 많이 퍼트려주시고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기간 : 2024-09-23~2024-11-22
관련주제 : 교육>기타
태그 : #BS자재 #BS천장재 #KS인증자재 #KS인증천장재 #KS천장재 #방염자재 #방염천장재 #불법자재 #불법천장재 #위법자재 #위법천장재 #학교천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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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채 교육예산으로 뒷돈을 챙겨 처먹는 파렴치한 비리 관계자들을 고발합니다.

... 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났습니까?방염천장재에 대한 민원부분 또한 해당 답변담당자는 ... 하지만살인천장재라고도 말씀드렸던 방염천장재의 문제점을 이슈화시켰고지금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나서도 방염천장잭 적용된 학교를 찾아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몇몇 학교는 재시공을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이는 소리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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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채 교육예산으로 뒷돈을 챙겨 처먹는 비리 관계자들을 고발합니다.

... KS 산업표준화법 제24조를 준수해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KS인증자재가 버젓이 있음에도 BS자재를 구매한다는 것은,결국 값싼 ... 위험성에 대한 이기심이 적법한 천장재가 아닌또 다른 불법 천장재 사용을 만들었습니다.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약 600곳,무려 4년 동안 약 1,470곳에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이를 막기 위해 KS인증을 받지않은 불법 천장재 ...

총27명 참여

아이들의 안전을 무시한채 교육예산으로 뒷돈을 챙겨 처먹는 파렴치한 비리 관계자들을 고발합니다.

... ----------1. 출처도 모르고 품질도 제대로 확인안된 비인증 건축자재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왜 사용하는겁니까?이번에 제가 제기할 문제는 학교에서 KS산업표준화법에 따르지않은 불법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쉽게 말해 학교라는 국가기관에서 나라에서 규정한 인증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출처를 알 수 없는 비인증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거두절미하고 나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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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에 접속하시면불법 살인 천장재를 사용 중인 학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OCpBSHm6OEI5/8~9 통영 제석초 천장재와 관련하여 SBS 뉴스까지 보도되었습니다.심각한 사안이니만큼 뉴스에까지 보도되고있습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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