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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0월 1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비정규직 근로자 연속근로 제한 규정 철폐 제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누적으로 2년 이상 근로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법안을 수정 및 철폐 제안합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 오히려 오래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기관의 경우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해고를 하고 다시 채용을 하여 업무의 숙련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장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처의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만 채용을 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자가 2년 누적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잠깐 일하다가 다시 채용이 되는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계절근로자라 하여도 업무 특성상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력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에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 근로 시 정규직 전환'이라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24-10-21~2024-10-21
  • 관련주제 : 고용노동>고용노동일반
  • 그 :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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