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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 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깨끗한 바다를 위한 폐어구 문제 해결 방안: 가장 중요한 노력은 무엇일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4.12.18
많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의견들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3.8만 톤의 폐어구가 발생하며, 이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생태계 파괴, 선박 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래 방안 중 어떤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어구관리기록부 도입
- 어구의 사용량, 반납, 처분 장소를 기록해 폐어구 유입을 사전에 방지
2. 어구 실명제 강화
- 어구에 소유자 및 어선 정보를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로 책임의식 제고
3. 유실 어구 신고제 운영
- 일정량 이상의 어구가 유실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 유실 어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신속한 수거 및 사고 예방
4. 폐어구 반납 인센티브 대상 확대
-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통발 외 자망과 부표로 확대 시행
5. 포인트 제도 도입
-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 환급 및 별도로 현금 포인트 추가 지급
6.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
- 해양쓰레기 집하장 및 반납소 확대, 어촌과 항구 주변 접근성 강화
- 무인 반납기 도입(시범운영): 시간 제약 없이 폐어구 반납 가능, 자동 압축 및 보관 처리 지원
7. 감척 어선의 폐어구 수거 활용
- 어구 사용량이 많은 감척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전환하여 연근해 및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상시 수거 체계 운영
8. 폐어구 수거 캠페인 확대
-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캠페인을 통해 폐어구 수거 문화를 확산
9. 폐어구 자원화 및 재활용 확대
- 폐어구를 재활용하여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
 
4 - 1,3 - 2,5 - 6 - 9 - 7 - 8 순으로 의견 투표 해주셨습니다. 
 
 
  • 참여기간 : 2024-12-09~2024-12-17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그 : #폐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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