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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08일 시작되어 총 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해양 쓰레기 수거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제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증대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해양 쓰레기 수거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실태
① 쓰레기 양 증가 :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매년 약 800만 톤에 달하며, 2050년까지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② 해양 생태계 파괴 :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는 해양 생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에 침투하여 인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어업 피해 : 어민들은 조업 중 폐어망이나 쓰레기가 어구에 걸려 어획량 감소 및 장비 손상을 겪고 있습니다.
④ 경제적 손실 : 관광산업 및 연안 지역의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필요성
① 쓰레기 관리 시스템 부족 : 현재 해양 쓰레기 수거를 민간 자율과 정부의 일회성 수거 활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② 어민, 주민, 관광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
③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3. 제안내용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오는 어민이나 민간인들에게 수거 양에 따라 보상(금전 혜택, 기념품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4.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방안
① 참여 대상 : 어민뿐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 모두
② 참여 방법 : 항포구 및 해안 지역에 “해양 쓰레기 반납센터(가칭)”을 설치하여 누구나 수거한 쓰레기를 반납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간편한 방법으로 인증, 수거 포인트 적립
③ 수거 대상 : 제한없음(예 : 어민 → 해상 폐어구, 관광객 → 해안가 생활쓰레기 등)
④ 처리 방법 : 수거된 쓰레기는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및 매립 또는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 폐어구의 경우 원료로 재가공하거나 전용 폐기 시설에서 처리
 
5. 다양한 인센티브 보상 및 홍보 방법
① 어민들의 경우 수거한 쓰레기 양에 따라 어업 장비 구매 할인, 지원 혜택 우선 선발 및 세제혜택 등 제공
② 지역 상권과 연계한 지역 음식점, 카페, 관광지 등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 체험권 발급 및 지역 특산품 제공
③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에코백, 텀블러 등 친환경 기념품 제공
④ 기업, 단체의 경우 해양환경 공헌 우수기업 인증마크 부여 및 지원
 
6. 기대효과
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 쓰레기 수거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구축을 통해 환경 개선과 어획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역 경제 활성화 : 쓰레기 수거를 통한 지역 경제 순환 효과를 창출하며 관광객 대상 보상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입니다.
③ 환경보전 참여 기회 확대 : 어민뿐만 아니라 해안가 주민, 관광객이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가 해양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며, 지역 주민은 생계 지원, 관광객은 환경 보호 의식을 제고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뿐만 아니라 어업과 연관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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