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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 어구 수거 사업을 위한 국내 폐어선 척수 확대 방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24.12.30
불법 어구 수거 사업을 위해서 현재 상태로 불법 어구 철거에 한계가 있으며, 철거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용중인 폐어선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 생태계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현황
- 중국 불법 범장망이란 국내 안강망과 유사한 어구로 우리나라 서·남해 EEZ 내측에 부설하여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조업방식으로, 범장망을 불법조업에 사용함으로써 수산자원이 크게 감소하고, 폐어구 투기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
* 현재 우리 바다에서는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불법 어구 수거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폐어선 수는 2척으로, 모든 범장망 철거 작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 문제점
- 범장망을 통한 대규모 어획을 통해 다양한 해양 생물을 한꺼번에 포획하여 해양 생태계 훼손 및 어족 자원의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범장망 철거를 위해 수리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국내 폐어선 수가 2척에 불과하여, 모든 불법 어구를 철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 범장망 철거를 위한 국내 폐어선의 척수를 증가시켜 철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 있음
- 운용중인 폐어선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작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 범장망 설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어구 설치 예방

* 기대효과 
1. 신속한 범장망 철거 통해 해양 생태계 회복 및 어족 자원 보존
2.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 및 어획량 회복 기대
3.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
  • 참여기간 : 2024-12-26~2024-12-27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그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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