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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12월 3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

조달청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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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1.22

이 생각은 "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술형입찰의 입찰부담 완화 및 업체부담 경감 등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23.12.)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 입찰 서류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 (문제점) 3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은 관리 비중이 적어,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2149호, ‘23.7.21., 일부개정)

□ 개선방안

○ (추진방향) 맞춤형서비스 관리사업 기준 약 21%인 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을 대상으로 심의절차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

- 효과 검증 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여부 검토

* ['08~'24년 기술형 입찰 규모별 비율] 300억원 미만(4.7%), 500억원 미만(17.0%), 1,000억원 미만(29.3%), 2,000억원 미만(31.1%), 2,000억원 이상(17.9%)

○ (설계심의 개선) 양일간 진행되는 공동설명회(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의 절차를 단축하고 건축물 특성, 사업 규모에 적합한 전문분야 평가를 진행

- 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를 당일에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후) 공사비 500억원 미만이면서 특정 건축물 용도인 경우에도 가능

- 설계심의 절차*를 단축하여 국가사업의 신속 심의 추진

* 현재 20여일로 운영중인 기간을 사전검토기간 등을 조정하여 10여일로 단축

- 전문분야 통합*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분야를 유연하게 운영

* 전기·통신·기계 및 토목·조경분야를 각각 통합하여 운영, 통합된 분야는 공통질문 개수 상향 등 토론절차 강화

□ 기대효과

○ (신속집행)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입찰의 평가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계약 시점을 앞당겨 예산 집행의 신속성 제고

○ (업체부담 완화) 심의 운영을 간소화하여 참가업체의 입찰준비비용을 절감

참여기간 : 2025-01-22~2025-02-05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태그 : #기술형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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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등 개정(예정)에 따른 사전 행정예고

- 기술형 입찰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범위 확대

총0명 참여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 2540억원, (건설사업관리) 2050억원➌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現)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 설계보상비 지급 (改)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지급➍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발주계약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

총0명 참여

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

... 관리사업 기준 약21%인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을 대상으로 심의절차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 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여부 검토* ['08~'24년 기술형 입찰 규모별 비율]300억원 미만(4.7%), 500억원 미만(17.0%),1,000억원 미만(29.3%), 2,000억원 미만(31.1%), 2,000억원 이상(17.9%)○(설계심의 개선)양일간 진행되는 공동설명회(기술검토회)및 설계평가회의절차를 단축하고 건축물 특성,사업 ...

총0명 참여

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

총0명 참여

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

... 관리사업 기준 약 21%인 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을 대상으로 심의절차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 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여부 검토 * ['08~'24년 기술형 입찰 규모별 비율] 300억원 미만(4.7%), 500억원 미만(17.0%), 1,000억원 미만(29.3%), 2,000억원 미만(31.1%), 2,000억원 이상(17.9%)○ (설계심의 개선) 양일간 진행되는 공동설명회(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의 절차를 단축하고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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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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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운영방안 개선 관련 의견 청취

... 4월, 조달청에서는 기술형입찰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공공건설사업의 원활한 ... 국민생각함에 이를 게시합니다.1.개정이유1)기술형입찰 참여를 활성화하여국가주요사업의 지연 방지2) 입찰과정을상호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의 공정성을강화2.주요내용1)기존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불합리한 사항을 정상화2)입찰안내서 심의 전 사전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 의견 ...

총0명 참여

조달청 기술형입찰 운영방안 개선 관련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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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

... 관리사업 기준 약 21%인 500억원 미만 기술형입찰을 대상으로 심의절차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 사업에 대해 확대 적용여부 검토 * ['08~'24년 기술형 입찰 규모별 비율] 300억원 미만(4.7%), 500억원 미만(17.0%), 1,000억원 미만(29.3%), 2,000억원 미만(31.1%), 2,000억원 이상(17.9%)○ (설계심의 개선) 양일간 진행되는 공동설명회(기술검토회) 및 설계평가회의 절차를 단축하고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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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운영방안 개선 관련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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