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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표나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연기되는데, 애초에 교내 시험은 연기처분 대상이 아닙니다.위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못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학력 평가에 불이익을 주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은 학교장이나 고용주까지만 잘못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사, 교수, 임직원이 불익한 처우를 대신 가한 경우에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
... 충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조사하여 자영업자라도 인상해주십시오.)2. 훈련비 인상에 따른 훈련 내용 개선 ( 예비군에대한 중요성만 강조하지 마시고, 금액을 올려준 만큼의 질좋은 교육훈련을 받게 해주십시오.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강제X)3. 훈련 사열같은거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란말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예비역들의 참여율을 높일지 ...
...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지역예비군훈련장교는 소신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1.예비군은 ...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대비하기 위해하기 위해 평상시 부터 훈련을 하는 것으로 만약, 전쟁(실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2.귀하께서 언급하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
... 사건 조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선을 좀 심하게 넘은 것 같습니다.김해예비군 훈련장을 소관하는 39사단 동원처는 망인이 병원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군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틀어막은 상태입니다.이렇게 따지면 훈련병 사망 사건도 운동장에서 의식불명만 있었고,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니 군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겠어요? 본 사건을 ...
... 수술받고 퇴원한 상태에서 동복 전투복 차림으로 폭염에 작계훈련을 갔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 때도 예비군 지휘관은 성실히 조치하기는 커녕 목격자진술서를 위조하여 치료비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최근에 위조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다시 처리하라고 보냈는데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 대한 채권, 채무 소멸시효 5년이 지나서 지급을 못하는 ...
예비군 조교 교육 담당 노동환 상병사격 담당 김민석 병장, 박민혁 상병전투 담당 임우진 일병예비군 기간동안 질문사항들 궁금점 문제점 등 보다 쉽게 설명해주었으며,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감동을 받았습니다.상록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보다 몸 건강하고군대 지식을 좀더 세세히 배우는 예비군 2년차를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되었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사망경위가 공무상 ... 못 하도록 대처한 사고 경위를 추정하여 순직 국가유공자의 등록까지 연계될 수 있어야 합니다.이만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발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유흥을 위해서쾌락을 위해서그러다 만난 사고인데국가보훈자도 아니고왜 거금 2000만원을 지급하나정부가 과연 제정신이냐장례를 치뤄주는 것은 이해가 되나위로금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거금을 준다는 것은자의적 행정이고재정의 허비이다즉각 취소하라
... 치료비와 장례비 외 예우는 하나도 안 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장해보상금 제도와 국가유공자 제도가 있으나 전혀 예우를 하지 않는데요. 이 사건을 본인 건강이 나빴다고 몰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 훈련장이 산에 있고 급경사를 오랫동안 올라가야 하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뒤로도 장시간 방치한 책임소재는 군 측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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