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령용어 개선 아이디어 공모3
법제처 님의 생각
2019.09.30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급전선'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19-09-30~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 그 : #어려운 #법령용어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교육부 민원으로도 적은 도덕 교육과정 개편 제안입니다.

한국의 도덕 및 윤리교육과정 제안서배경 : 현재 한국은 고등학교부터 도덕 교육이 매우 축소되어 생활과 윤리 라는 선택과목 외에는 없으며 대학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사람들에 따라 알게 모르게 도덕성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이는 설문 및 통계로 유추하고 근거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설문자들의 거짓응답의 우려가 가장 큰 문제라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다수가 공감할만한 경향성이나 각종 이슈들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그 유추를 바탕으로 도덕 및 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1. 초등학교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으므로 기존안대로 한다.2. 중학교 : 역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1주일에 4시수로 하여 기존 3시수보다 시간을 늘려서 학생들이 보다 도덕에 대한 인지를 할 시간을 주는 한편, 윤리 교육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배우고 토론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시간을 준다.3. 고등학교 : 기존에 있다가 폐지된 도덕 과목을 다시 부활시키고, 1학년에 1년동안 필수로 배우는 것으로 개편한다. 또한 생활과 윤리는 문이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2학년에 최소 1주일 3시수로 1년동안 가르치도록 한다. 딱딱하고 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보다는 생활에 적용이 가능하고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을 위주로 토론 시간 등을 갖도록 지도한다.4. 대학교 : 기존 교양 과목인 철학을 교양선택으로 하는 대신 윤리라는 교양필수 과목을 신설한다. 윤리는 대학 편, 노동 편, 시회 편으로 나누어 총 3과목을 개설하여 대학 편을 1학년에 1년 동안, 사회 편을 2학년에 1년 동안, 노동 편을 3학년에 1년 동안 가르쳐서 각 학년과 전 학과의 교양필수 및 졸업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총0명 참여
인공지능은 허구이고 무기체계 제조 철절히 해야

과학자들은자신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이공학적 지식만 있고또한자신들의 부귀를 위해서부풀리고혹은 설명의 편의라는 허울을 이용하여진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인공지능이라는 말도 과학자들이 만든 말이라는 전제 하에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cpu가 인간의 뇌에 비교된다는 말이 과거에 유행했는데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단지 연산작용을 회로에 따라 한다는 것을 두고 뇌에 비교하는 것은세발자전거가 우주스페이스왕복선이라는 말과 같다더구나 연산이라는 것도 주판의 주판알처럼 정해진 논리 순서에 따라움직이는 기계이며차이는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전기적 처리를 하는 것이고생각을 하거나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즉 000이면 무엇을 001이면 무엇을 이라는사전에 정해진 회로대로 전기처리를 하는 것일 뿐이다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것도통계학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사한 데이터 추정값을 주는 것이고데이터를 식별하는 것은 오로지 전기적 신호에 따른 코드값이고이러한 과정은 모두 정해진 회로대로 하는 것특히 통계적 기법은 정확한 값이 아닌 근사값이 원칙이며따라서 소위 인공지능을 믿는 것은 결국 통계를 믿는 것이다.그러나 통계는 참이 아니라 근사하거나아니면 아예 근사한 값이 아닌단지 사전에 설정한 가정에 따른 결과이며원하는 답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그래서 통계분석을 할 때가정과 결과를 재검토해야하는 것은 필수이다교회가 많으면 범죄가 많다이는 통계의 상관관계나 회귀분석으로 나오는 결과이다그러나 교회가 도시에 주로 있고 도시에는 시골에 비해 범죄가 많다.소우 인공지능은그 용어가 매우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보이며그 이유는 지능이란 개에게도 있다고 하지만그렇다고 하더라도이는 생명체의 고유한 특징이다허나 인간이 프로그램한 인공지능은 결코 지능일 수 없다.단지 많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다.최근 무인전투기가 인공지능으로 연습하였더니아군 지휘자를 폭격했다는 소식이 있다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중요한 것은인공지능에 맹신한 현재의 과학자들과 정치인, 행정인들은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재앙과 역기능을 자각해야 한다는 점이다왜냐면설사 허위기사라 하더라도인공지능 알고리즘 혹은 회로나 프로그램의 작은 오류로도그러한 아군 살상의 결과즉 기계가 인간을 혹은 세상을 파괴하거나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그 재앙이나 역기능은 기계 즉 인공지능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그러한 알고리즘 혹으 프로그램을 설계한 설계자의 책임이며즉 인간의 책임이다.제조물책임이라 할 것이다ㅣ.원자폭탄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다하더라도아마도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것이고기술상 인간복제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역시 법제도에 의해 금지된다.마찬가지로소위 인공지능이라는 허구의 기술도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이고이는 당연히 법령으로 관리되고 통제도어야 한다.논결결국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의 가치를 망각하고이기적 욕구 혹은 지식이나 철학의 부재로 인해인간이 인간을 파멸하는 행동을과학 그리고 발전이나 복지나 복리, 국가 발전 등의허울을 덧씌우고매우 당당히 하고 있다.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이며과학자들이 하는 성과와 기술을 부풀리는 기만적 주장이다.이것은 제조물책임법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왜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을 제조한 자가 저지른 혹은 야기한 문제이므로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규제가 있어서 개발을 못한다는 말은모두 값싼 핑계이다결국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미개한 인간의 주장이다.적어도인공지능에 대한법제도적 관리, 통제, 규제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날이 갈수록 자본에 충실한 이기적이고 미개한 인간들이사회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문명의 이기가 되려면적어도 그 도구에서 야기되는 명백한 문제를 통제하는 법제도가 있어야 한다원자력이 이기가 되는 것은 원자폭탄 제작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있어서 이다.인공지능 전문가는인공지능도 수준이 있고아주 고도한 수준이 되어야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세상은 약간의 연산으로 결과만 나오면 모두 인공지능이라고 한다.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인 단어이다.그것은 지능이 아니라 통계적 자동화 결과 산출 즉 자동화 혹은 전자연산 전자계산이 가장 적합한 것이다.자동연산이나 자동분석이 맞는 말이다.흔한 전자계산기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듯이.약품이나 소재를 분석하는 기계시스템이 인공지능이 아니듯이 말이다.언어적 기만이 인터넷이라는 통신체계때문에 마치 진리나 진실인양 퍼지고 있어그야말로 혹세무민이 횡행하는 시대이다혹세무민이라는 말을 모르면 찾아보라.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그 다음은 행정인들과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돈을 추구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은세발자전거를 만들 아이디어가 있으면이미 안드로메다까지 간다고 선전한다.아르키메데스던가 누군가가 나에게 적당한 지렛대를 주면 지구를 움직이겠다고 했다는데바로 이런 자기과장과 자기포장에무식한 정치인들이 부화뇌동하고 행정인들은 그 하수인들이다.부화뇌동도 모르면 찾아보라문명에서 반문명으로 문명인에서 야만인으로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다.비슷한 사례가 바로 동물복지이다복지는 복과 같은 단어로서 오로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뉴스에서 보니칭찬스티커를 주면 아동학대라고 하는 주장이 학교에서학부모나 학생들을 통해 자행된다고 한다.이는 인간이기를 부정하는 행태이고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사회학적 현실인데이것이 모두 학대니 복지니 하는 말의 오남용에서 오는 것이다.동물학대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성립이 안되고동물학대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언어모순이며다만소프트웨어 혹은 자동화프로그램을 인공지능이라고 부풀여 부르면서이것이 마치정답인 듯 기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인공지능 윤리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와 관리가즉시 이뤄져야 한다.오죽하면 인공지능 연구를 6개월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오겠는가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우리나라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라.이는 안전의 관리 혹은 생존의 관리라는 국가책임에 그 근거가 있다참여기간 :2023-06-03~2023-08-02관련주제 :통신과학>과학기술제도태그 :#문명인 #야만인 #문명 #문화 #미개인 #야만 #도태 #모순 #이성 #반이성삭제 수정

총0명 참여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범위 확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목디스크로 인해 목을 움직일 수 없어서 시험지를 쳐다보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신경뿌리병증으로 팔과 손에 통증이 있고, 쥐는 힘이 약해져서 필기구를 쥐는 것이 어려워 시험을 볼 때 필기가 느리고 글씨 쓰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저는 시험을 정상적으로 응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시각장애, 뇌병변/상지지체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시간 연장과 같은 시험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해당 공고문(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4-64호)에서 시험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종합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여, 저는 종합병원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의사는 해당 공고에 있는 를 보고는, 경추간판장애가 이 예시표에 없으니, 진단서에 ’경추간판 문제가 있다‘는 것과’ 시험 시 불편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만 작성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고문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편의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디스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지원은 딱히 없습니다. 허리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앉아있는 것이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스탠딩 책상과 간이침대가 제공함으로써 고통을 완화하는 편의제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목디스크 환자에게는 그러한 조치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디스크 환자들은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인 ‘시험지 쳐다보기’와 ‘필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완화하는 편의제공이 있기 어렵습니다. 목디스크 환자들은 짧은 시간동안만, 그것도 고통스럽게 시험지를 보는 것이 가능하고 수시로(거의 1분에 1~2번씩) 고개를 들지 않으면 매우 고통스러워지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하는 경우 필기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어 같은 문제풀이를 하는데 경추가 건강한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따라서 목디스크 환자들에게는 시험시간을 연장하는 편의제공이 필요합니다.목디스크는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는 병입니다. 목디스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시선을 아래로 하여 책상 위의 물건을 보고,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필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커다란 축복입니다. 목디스크 환자들은 그러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최근에 모의고사를 본 이후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시험지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인 목디스크 환자들에게 시험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 ‘시험지를 쳐다보면 목과 팔이 고통스럽다.’는 핸디캡을 가지고 남들과 동일한 시간 안에 치루어야 한다니 정말 삶에 대한 회의감마저 듭니다. 부디, 진통제와 신경통약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추간판장애 환자들에게도 시험시간 연장 등의 시험편의제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그리고 공고문에 지병이 열거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시간 연장 등의 시험편의제공을 받지 못하는 환자 수험생들에게도 시험편의제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0명 참여
국가의 홈페이지 또는 앱의 언어순화 요청

국민들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입니다.하지만 국가의 사용 언어는 표준어와 사전에 등용되어 있는 가능하면 한자어,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선택합니다.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하는 인테넷 사용이 쉽다고 느끼는 국민은 몇이나 될 까요?보험의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아님에도 일반 보험회사의 홈피보다 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합니다.또 하나의 예는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 신청 앱을 설치하고 한 번에 사용하는 분들과그렇지 못한 분들로 구분 되어질 것입니다.이 것을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안될까요?실수를 유도하여 일정금액을 벌기위한 앱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여 글을 씁니다.수정도,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도, 교환도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완료해야 합니다.즉, 모바일 신청앱으로 신청했음에도 걍 면허증 교환만 했습니다.교환비용이 12000원직접 교환받기 위해 경찰서 민원으로 찾아가야만 했구요.멀쩡하고 새 것인 면허증을 교환 했습니다.그런데 용서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15000원을 내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다 실수하면 다시 15000원 내고 또다시 해야 한답니다.한 번의 실수가 많은 비통함을 안겨주는 그런 앱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총0명 참여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보존등기 지연에 따른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실행 불가인 불합리한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존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후취담보로 대출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현재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의 보존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은행의 1순위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해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필수적인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입주잔금 대출의 경우, 보존등기가 없어도 조합, 시공사, 그리고 대출기관이 협의하여 후취담보 방식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표인 출산율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이러한 유연한 방안이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생아를 둔 가정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취담보와 같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지 대출의 문제가 아닌, 출산 장려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0명 참여
국가의 홈페이지 또는 앱의 언어순화 요청

국민들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입니다.하지만 국가의 사용 언어는 표준어와 사전에 등용되어 있는 가능하면 한자어,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선택합니다.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신청하는 인테넷 사용이 쉽다고 느끼는 국민은 몇이나 될 까요?보험의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아님에도 일반 보험회사의 홈피보다 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합니다.또 하나의 예는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 신청 앱을 설치하고 한 번에 사용하는 분들과그렇지 못한 분들로 구분 되어질 것입니다.이 것을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안될까요?실수를 유도하여 일정금액을 벌기위한 앱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하여 글을 씁니다.수정도, 실수를 바로 잡을 기회도, 교환도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 단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완료해야 합니다.즉, 모바일 신청앱으로 신청했음에도 걍 면허증 교환만 했습니다.교환비용이 12000원직접 교환받기 위해 경찰서 민원으로 찾아가야만 했구요.멀쩡하고 새 것인 면허증을 교환 했습니다.그런데 용서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15000원을 내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다 실수하면 다시 15000원 내고 또다시 해야 한답니다.한 번의 실수가 많은 비통함을 안겨주는 그런 앱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총0명 참여
대학입학 수시전형 나이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제안에 올려도 채택을 안해주셔서 국민분들 의견을 여쭤보고자 올립니다.다소 글이 길 수 있습니다. 절대 검정고시를 공부하며 공부하고자 노력하시는 만학도분들을 비하하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 내신등급을 계속 쓰게 할수 있다. 이것을 마땅히 설명 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나이제한이란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학생부를 조금활용하는 논술전형이 있는데요. 수시전형 대상은 고등학교 이수를 마친 모든 국민입니다.수시제도 취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 간의 노력을 평가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 성적이 우수하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수시 제도의 목적은 재학생들의 3년간의 성적과 학교생활을 평가하는것이지 졸업한 사람들 평가하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이것은 경쟁에서의 불공정을 야기합니다.대학진학을 위한 전형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내신등급이라는 것은 죽기 전 까진 계속 쓸 수 있어 재학생들의 대학입학을 가로막습니다. 앞에서 제가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전형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졸업생들은 특히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에서 재학생들을 대학진학을 방해하는 고춧가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이해가 어려운분들께 윤석열 대통령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현재 62세로 43년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법학과를 진학하신 엘리트시며 그 후 사법고시를 9번 보셨습니다. 윤대통령님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당시인 43년전은 성적표에 수우미양가가 찍혀있던 세대가 분명합니다. 서울대를 가기위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분명 성적표에 수가 엄청 많았을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럴 리 없겠지만요. 대통령 임기 종료 후 한의대,약대를 진학 하시고자 하면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43년전에 잘 받은 성적 덕분에 대학에서 정해 둔 수능최저등급 총 5개과목중 3개과목합 쳐서 4등급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기 힘듭니다. 딱봐도 불공정하지 않나요?? 수능최저라는 제도는요, 재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다보면 수능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어 대학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재학생은 학교도 다니며 학교성적도 신경쓰고, 수능공부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시에서 말씀드린 윤대통령님은 아무 걱정없이 수능공부만 하고 수능과목이 총 5개인데 3개과목 등급합이 4면 무조건 한의대나 약대 갑니다. 그 결과 안그래도 바늘구멍인 대학입시의 경쟁률이 무섭게 치솟습니다.별거 아닐 수 있다 생각하시지만, 현재 내신을 확보하려고 죽어라 공부하는 재학생들 사이에서 최고 경쟁률을 자랑하는 약대, 한의대를 최저만 맞추면 간다는 것은 그 밑에 대학은 더 쉽게 갑니다.수능최저전형이 없는 대학은 윤대통령님께서 43년전에 받은 내신점수 덕분에 이과대학은 못가시겠지만 인문계열은 공부1도 안하고 원서 넣기만 하면 어디든 합격입니다. 그냥 적폐덩어리입니다. 현재 수시제도는 그나마 손대려면 나이를 건드려야합니다.시험점수란 , 한번 쓰면 다시 활용해서는 안되는 정보입니다. 전관예우 대상이 아닙니다. 수시전형에 나이제한을 오직 재학생으로만 한정하여 대학입시 경쟁률을 낮추고 수시는 재학생들의 특권임을 명확히해야합니다.. 참고로, 정시전형 ,수능으로만 의대,치과대학,한의대,약대,수의대 가려면 전과목1등급은 받아야갑니다.3과목 합쳐서4면 거의 못갑니다. 이게 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어진 사법고시로 치면요. 이런경우입니다. 사법고시는 1차, 2차 3차(면접)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한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1. 1차통과했지만 2차탈락했는데 40년간 1차통과유지시켜주고 2차부터 다시 보게해주는 경우.2.1차,2차 통과하고 3차 면접에서 탈락하여 40년간 3차부터 다시 보게해주는 경우.만약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고시보는분들 시위 엄청했을것이며, 사법고시 9번 응시하신 윤대통령님은 박탈감에 빠지셨을 겁니다. 사법고시 9번도 안보실수도 있었겠지요.하지만 고등학교성적은 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적은 전관예우 대상이 절대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졸업자들은 수시전형 못쓰게하고 정시로만 가게해주십쇼. 그것이 공정이며 재학생들을 위한 길입니다.시행령 개정하면 충분히 됩니다.교육부에 제안 했는데 고등교육법 제 33조에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다고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령을 어긴 대학은 수능전형인 정시전형에 내신을 끼워넣은 "서울대"가 있습니다. 물론 학폭, 범죄행위는 봐야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론상 검정고시 졸업생은 수능 성적을 만점 받지 않는 이상 서울대 높은과를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이게 불공정 아닌가요? 최근 천재소년이라고 불리던 서울과학고를 자퇴한 백강현군이 일반고로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수능을 잘쳐봤자 서울대 못갑니다. 이 불공정함 때문에요 .정시전형에서 내신을 보는것은 법에 저촉되는것이 맞습니다.법을 어긴 서울대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왜 공정함을 위해 수시전형에 제한을 거는 것을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죠? 수시제도는 재학생,당해 검정고시 통과자. 정시전형은 재학생,졸업생,검정고시생 모두 수능으로 가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총13명 참여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과학자들의 사기이며 소위 인공지능의 윤리 또는 관리, 안전규제 법제도는 기술의 사용 전제조건이다

과학자들은자신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이공학적 지식만 있고또한자신들의 부귀를 위해서부풀리고혹은 설명의 편의라는 허울을 이용하여진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인공지능이라는 말도 과학자들이 만든 말이라는 전제 하에전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cpu가 인간의 뇌에 비교된다는 말이 과거에 유행했는데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단지 연산작용을 회로에 따라 한다는 것을 두고 뇌에 비교하는 것은세발자전거가 우주스페이스왕복선이라는 말과 같다더구나 연산이라는 것도 주판의 주판알처럼 정해진 논리 순서에 따라움직이는 기계이며차이는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전기적 처리를 하는 것이고생각을 하거나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즉 000이면 무엇을 001이면 무엇을 이라는사전에 정해진 회로대로 전기처리를 하는 것일 뿐이다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것도통계학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사한 데이터 추정값을 주는 것이고데이터를 식별하는 것은 오로지 전기적 신호에 따른 코드값이고이러한 과정은 모두 정해진 회로대로 하는 것특히 통계적 기법은 정확한 값이 아닌 근사값이 원칙이며따라서 소위 인공지능을 믿는 것은 결국 통계를 믿는 것이다.그러나 통계는 참이 아니라 근사하거나아니면 아예 근사한 값이 아닌단지 사전에 설정한 가정에 따른 결과이며원하는 답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그래서 통계분석을 할 때가정과 결과를 재검토해야하는 것은 필수이다교회가 많으면 범죄가 많다이는 통계의 상관관계나 회귀분석으로 나오는 결과이다그러나 교회가 도시에 주로 있고 도시에는 시골에 비해 범죄가 많다.소우 인공지능은그 용어가 매우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보이며그 이유는 지능이란 개에게도 있다고 하지만그렇다고 하더라도이는 생명체의 고유한 특징이다허나 인간이 프로그램한 인공지능은 결코 지능일 수 없다.단지 많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결과이다.최근 무인전투기가 인공지능으로 연습하였더니아군 지휘자를 폭격했다는 소식이 있다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중요한 것은인공지능에 맹신한 현재의 과학자들과 정치인, 행정인들은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재앙과 역기능을 자각해야 한다는 점이다왜냐면설사 허위기사라 하더라도인공지능 알고리즘 혹은 회로나 프로그램의 작은 오류로도그러한 아군 살상의 결과즉 기계가 인간을 혹은 세상을 파괴하거나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그 재앙이나 역기능은 기계 즉 인공지능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그러한 알고리즘 혹으 프로그램을 설계한 설계자의 책임이며즉 인간의 책임이다.제조물책임이라 할 것이다ㅣ.원자폭탄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다하더라도아마도 법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것이고기술상 인간복제를 할 수 있다하더라도역시 법제도에 의해 금지된다.마찬가지로소위 인공지능이라는 허구의 기술도위험성은 매우 높은 것이고이는 당연히 법령으로 관리되고 통제도어야 한다.논결결국은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의 가치를 망각하고이기적 욕구 혹은 지식이나 철학의 부재로 인해인간이 인간을 파멸하는 행동을과학 그리고 발전이나 복지나 복리, 국가 발전 등의허울을 덧씌우고매우 당당히 하고 있다.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허구이며과학자들이 하는 성과와 기술을 부풀리는 기만적 주장이다.이것은 제조물책임법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왜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을 제조한 자가 저지른 혹은 야기한 문제이므로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규제가 있어서 개발을 못한다는 말은모두 값싼 핑계이다결국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미개한 인간의 주장이다.적어도인공지능에 대한법제도적 관리, 통제, 규제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날이 갈수록 자본에 충실한 이기적이고 미개한 인간들이사회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문명의 이기가 되려면적어도 그 도구에서 야기되는 명백한 문제를 통제하는 법제도가 있어야 한다원자력이 이기가 되는 것은 원자폭탄 제작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있어서 이다.인공지능 전문가는인공지능도 수준이 있고아주 고도한 수준이 되어야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세상은 약간의 연산으로 결과만 나오면 모두 인공지능이라고 한다.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인 단어이다.그것은 지능이 아니라 통계적 자동화 결과 산출 즉 자동화 혹은 전자연산 전자계산이 가장 적합한 것이다.자동연산이나 자동분석이 맞는 말이다.흔한 전자계산기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듯이.약품이나 소재를 분석하는 기계시스템이 인공지능이 아니듯이 말이다.언어적 기만이 인터넷이라는 통신체계때문에 마치 진리나 진실인양 퍼지고 있어그야말로 혹세무민이 횡행하는 시대이다혹세무민이라는 말을 모르면 찾아보라.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그 다음은 행정인들과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돈을 추구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은세발자전거를 만들 아이디어가 있으면이미 안드로메다까지 간다고 선전한다.아르키메데스던가 누군가가 나에게 적당한 지렛대를 주면 지구를 움직이겠다고 했다는데바로 이런 자기과장과 자기포장에무식한 정치인들이 부화뇌동하고 행정인들은 그 하수인들이다.부화뇌동도 모르면 찾아보라문명에서 반문명으로 문명인에서 야만인으로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다.비슷한 사례가 바로 동물복지이다복지는 복과 같은 단어로서 오로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뉴스에서 보니칭찬스티커를 주면 아동학대라고 하는 주장이 학교에서학부모나 학생들을 통해 자행된다고 한다.이는 인간이기를 부정하는 행태이고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사회학적 현실인데이것이 모두 학대니 복지니 하는 말의 오남용에서 오는 것이다.동물학대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성립이 안되고동물학대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언어모순이며다만소프트웨어 혹은 자동화프로그램을 인공지능이라고 부풀여 부르면서이것이 마치정답인 듯 기만하는 현실을 고려하여인공지능 윤리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와 관리가즉시 이뤄져야 한다.오죽하면 인공지능 연구를 6개월간 중단하자는 주장이 나오겠는가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는데우리나라만이라도 정신을 차리라.이는 안전의 관리 혹은 생존의 관리라는 국가책임에 그 근거가 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