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규제(법률, 제도, 규정)를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이를 개선하는 군민 주도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하오니 군민, 기업,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2024년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4. 7. 1.(월) ~ 2024. 7. 31.(수) 3. 응모자격 : 진천군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공무원 가능)(지역무관) 4. 공모대상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불편사항 전반 (5대 분야) 5. 응모(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접수 - 방문 및 우편 :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이메일 접수 : seonyong@korea.kr - 규제애로 소통창구 접수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접수 ※ 신청서를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 전송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진천군 규제” 검색후 채널 추가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문의 : ☎043-539-3383)  

□ 추진배경 ○ 관람객 만족도 분석 결과 전시물에 대한 관람객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 필요 ○ 어렵고 딱딱한 유물, 문자 중심의 전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 필요 □ 의견수렴 내용 ○ 주요 전시물과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활용한 이야기 코스 개발

□ 추진배경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수혜자의 저변확대와 박물관의 지역사회 교류를 독려하기 위해 박물관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박물관에서의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지도 저조 ○ 박물관 동아리 결성시, 예상 참여자인 국민과 지역사회 요구(needs)에 대한 심도있는 파악 필요 ○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등의 요소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직업체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교사와의 협업 타진 방향 제고 ○ 재능기부형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방안 □ 의견수렴 내용 ○ 박물관 동아리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직업탐험 방안

□ 추진배경 ○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된 계기로 문해교육이 확산되고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문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자 양성은 미비한 실정 ○ 한글을 교육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양성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 대상 한글교육 확대 필요 □ 의견수렴 내용 ○ 한글교육 자원봉사자 양성의 필요성 검토 ○ 한글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후 활용 방안 모색

ㅇ 응모 자격: 국내·외 한글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내·외국인/거주지 제한 없음) ※ 1인당 최대 3작품 접수 가능 ㅇ 응모 주제: ‘일상 속에서 만난 한글’    *한글 배우는 사진, 예쁘고 특이한 한글 간판 및 상품(티셔츠, 소지품, 가방 등), 한글박물관 전시관람 사진,    해외에서 만난 한글 등 2024년도에 본인이 직접 촬영한 한글 관련 사진 ㅇ 응모 일정        - 접수 기간 : 2024년 6월 4일(화) ~ 7월 31일(수)    - 결과 발표 : 2024년 9월 중순 예정    - 시상 : 한글날(10월 9일) 예정 ㅇ 접수 방법: 한글사진공모전 누리집, QR스캔 ㅇ 시상 내역: 대상, 금상 등 총 30점/국립한글박물관장상 및 부상 ㅇ 문의 사항 및 자세한 내용    - 누리집 : www.hangeulphoto.kr/ 운영사무국 : 02-336-9804

법제처는 국민들이 좋은 정책을 일상에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정부 내 입법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의 하나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이견을 조정하고 통일된 정부의견(one-voice)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추후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부처 사이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소통·협업체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나 형식상 제한은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진배경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수혜자의 저변확대와 박물관의 지역사회 교류를 독려하기 위해 박물관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박물관에서의 학습동아리에 대한 인지도 저조 ○ 박물관 동아리 결성시, 예상 참여자인 국민과 지역사회 요구(needs)에 대한 심도있는 파악 필요 ○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등의 요소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직업체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교사와의 협업 타진 방향 제고 ○ 재능기부형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방안 □ 의견수렴 내용 ○ 박물관 동아리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직업탐험 방안

공모 완료

순수예술과 대중 문화예술에 다르게 적용되는 병역법이 문화계에 이슈가 되고 있음에 따라 병역 특례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문화예술(순수예술,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병역 특례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쟁점으로 청소년의 인식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 5월 병무청장, 국방부, 문화관광부 장관이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TF팀을 꾸려 이에 대해 올해내에 존치여부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인식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의 문제인식 여부와 찬반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는것이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sns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병역 면제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를 쟁점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쉬운 이해를 위해 설문문항은 병역특례 대신 병역면제라고 기재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퍼센트, 폐지하여야 한다 53퍼센트로 근소한 차이로 폐지를 지지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슈가 된 문제는 크게는 예술체육원의 병역의 의무가 다른 국민들에 비해 공정한가, 작게는 순수예술계와 대중예술계 간의 혜택부여 방식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병역특례는 예술체육요원외에도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특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병역 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일정기간 훈련 후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해당 분야 봉사활동을 해나가야하므로 국민 문화 생활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예술에 관한 공정성 문제는 논의를 통해 모두가 합의할만한 기준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및 코로나 팬데믹 영향 여가자원으로서 산림의 가치가 주목되어 지고 있습니다. 공원·숲 등 산림을 활용한 여가 수요가 코로나 이전 대비  (’19) 10.3% → (’21) 17.7% 로 71.8% 증가 된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인과 사회취약계층 간 여가활동에는 여전히 편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40.8%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여가활동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생활권 1인당 녹지면적은 도심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 ’20년 장애인실태조사 中 사회여가활동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 일반도심 생활권 녹지 면적 11.51㎡/인 ↔ 사회적약자 생활권 녹지 면적 8.23㎡/인 산림청에서는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 활동 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장애 나눔길 사업을 2023년까지 135km 조성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장애나눔길의 인식 제고를 통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을 찾고자 조사를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질문) 보행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 지원을 위한 '무장애 나눔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