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국가범죄 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 즉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제가 토론에 위헌여부와 관련한 토론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도 소급입법을 통해 국가범죄자를 처벌 가능한지, 즉 진정소급입법을 통해 처벌을 해도 위헌이 아닌지에 대해 시민과 국가 공무원분들과 함께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