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또는 장기에 걸쳐 국적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유급노동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 또는 집단을 뜻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외국인노동자 입니다. 이같은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3D산업 기피현상으로 인해 그 수가 부지기수로 늘어갔습니다. 그에따라 법무부가 추산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35만여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2004년 8월 17일부로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 대해 한편에서는 국내근로자 규모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것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제한적 허용을 통해 그들의 인권침해를 축소시킨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과 함께 그것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부정적 효과가 있다면 그에대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 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