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맹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한 내수 경기 진작 제안

[지역경제와 지방 경제를 살리기위한 제안]

얼마전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께서 서울주변 24km이내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24만채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뉴스를 봤습니다.

이 발표에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팽창하는 서울 시민의 허파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일어날뿐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주택수만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미분양 40만채와 3주택이상 보유자 16만명이 보유하고있는 96만채에 대한(이중 1인당 2채보유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시장에 내놨을때 무려 60만채의 주택이 시장에 나옴) 계획을 종합한 주택 정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합대책이 나오지않을 경우 일본이 십수년전 실패한 도너츠전략을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정책이
일본을 위기로 몰아넣은 도너츠전략을 그대로 닮아있지않습니까?

세 번째는 경제가 어려울때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경기진작을 끌어낼수가 없습니다.
국민모두가 스스로 참여할수있는 아이디어를 내야합니다. 국민들이 경기 불황으로 꽁꽁묶어놓은 개인 자금을 풀수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거나 방법을 만들어주어야 하는것입니다.

이런 전제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의 화두는 국민 모두가 경제 살리기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겁니다.

예산 조기 집행도 중요하고 4대강정비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의 경기 불황은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하고 지역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비로소 해소 될 수있을것이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예산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고 특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서 새벽인력시장을 전전하는 분들이 줄어든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거주하고있는 주변의 경기가 살아야 비로소 체감경기가 살고 돈이 도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주택이나 도로공사라도 많이 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시법이나 특별법으로 [맹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시적으로 건축경기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국에 맹지를 소유하고있는 개인이나 법인등이 1년 또는 2년이내에 건축을 한다는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할수있도록 제도가 도와주는 겁니다.
진입도로 소유주와 협의 매입이 안될 경우 법원에 공탁을 통해 진입도로 공사를 할수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만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전제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허가후 건축기간은 1-2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에 공사를 하지않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 인접진입로 소유주 토지의 절반이상이 도로로 편입되어야 할 경우에는 전체 토지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토지 가격은 현시가또는 공시지가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도로 폭은 최하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제3자의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야 합니다.
- 도로공사시 원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적으로 국내 내수 건설 경기가 붐을 일으킬 것입니다.
- 장기적으로 도로 비율이 확대되어 지역 생활기반이 윤택해질것입니다.
- 맹지소유주와 진입로소유주와의 갈등이 해소되어 지역 주민간 단합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 맹지의 가격이 주변 토지보다 저렴함으로 주택가격등의 안정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 사유재산권 침해의 해석이 나올수가있습니다.
-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날수가있습니다.
- 토지소유주간 타협이 안될 경우 법원에 공탁후 공사를 해야하는등 법원의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일부 국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법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적 성격의 법을 채택하여 국가의 개발정책이 용이하게 하고 약자가 유리하도록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것을 이해시키면 충분히 해소될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맹지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한 내수 건설경기의 촉진을 해야만 냉각될대로 냉각된 지역 내수 경기가 살아날수있다고 봅니다.

부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