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자유 와 통제가 상반되고 반대적이고 경쟁적인 개념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저것이 단순히 개념으로만 다가올때와 다르게 현실적으로 다가올때는 거부하기가 힘드는건 사실이다"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좀 색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지금까지의 범죄학 형사학 법학계의 의견들은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이다 보니 접근을 모두 인간에 촛점을 두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 살고 죽을때까지 벗어날수 없는 이 환경에서 대해서 문제를 삼아보겠다
위의 통설이나 소수설들이 틀렸다는것이 아니라 놓친부분이 있어서다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범위 즉 자연계
모르는 것이 많고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때문인지도 모르겟다
어쨋든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계요인이 있으며 그것을 알아야 원인인 범죄의 전체가 보인다
인간적 접근은 결국 도덕적이고 인간의 절제력 또는 정신적인 문제 본능적인 문제등 으로 원인들을 정한다
물론 사회적이유 정치적 사상적 이유로 보는면도 있고 모두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런 접근 방법이다보니 교육에(교정) 모든걸 걸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판단도 그러하다
하지만 이런 불변의 환경이 인간의 범죄욕구를 증폭시키거나 유혹하는 측면을 간과한면이 보인다
즉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것이고 또하나는 시퀀스를 늦춘다(시간의 문제다)는 것이다
범죄인정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일체의 행위중에 규정된 법적인면을 실현하는 국가의 사법행위 근거이다
법적증거의 근거가 되는 사실인정 으로 되기위해서는 위치정보와 시간정보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왜 범죄행위 판단의 기본조건이다(6 하원칙)
저기서 제일 먼저와두번째 의 조건 (위치정보 시간정보 )
얼마 전에 쓴글에서 분명히 범죄예방과 대책에 대해 주장했듯이 (제라미벤담의 판옵티즘 이론)
빠른 인지와 범죄인 처리의 중요한면은 충족이 됐다고 하겟다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범죄발생을 인지할것이며 (범죄인식이 범죄를 증명함으로)
어디서 발생했다는 위치정보가 수집 처리 될수 있어야 피해자보호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위험성도 줄어든다
결국 범죄인 에게도 죄가 늘어나는 경우에비하면 이익이 되는 긍정적 효과가 된다
위에 말한 범죄인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했을때 나타나는 심리적 효과역시
범죄인도 인간이고 논리적인 면이 있으므로 범죄후 바로 잡히는 확실한 환경이란다면
벤담의 이론이 실현되어 범죄율의 자발적이고 자연적인 감소로 나타난다고 나도 인정한다
이제 두가지의 원인에 의한 범죄예방과 대책에대해 이론적 증명은 되었다고 할수 있으므로
그에따라서 현재 다수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의 통제력과잉으로 보이는 일체의 정책행위들이
실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는것을 단순명료하게 증명함으로써 확실한 명분이 생긴다 하겠다
(미국의 애국법 영국의 감시법)
대부분의 범죄예방과 대책에 명분을 두고
추가로 그동안 익히 많이알려진 질병과 사고에 의한 응급대책 (유비쿼터스헬스케어)
또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정보화에따른 경제적효율성측면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역시 위치정보와 시간정보의 중요성은 긍정적으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일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다수의 긍정적 인 명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측면만은 일반 국민들이용납하기가 어려울것이다
그것은 자유의지 에의한 자기정보결정권 과 감시받음에서 오는 사생활의 비밀보호 욕구 측면이다
바로 이런 두가지면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 으로 고정화된 인식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정부정책에 반기를 드는것이다 즉 역사적인 수많이 있어왔던 전제적 부당한 압력과 공포다
이 측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긍정적인 면을 모두 부정하게 하는 요인이 강하다 하겠다
사실 인간은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 오직 신만을 믿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본질적 문제가 보인다
즉 과거와현재가 미래를 막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