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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1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검찰의 기강확립 문제(직무유기와 자정능력상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1.검찰의 기강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내부에 뿌리 내리고 있는 부패세력을 척결하는 문제 입니다.
검찰내부의 부패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 검찰은 자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2.검찰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검찰의 조직체계 문제 입니다.
검찰기강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중에 하나가 검찰 조직의 체계의 문제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 하려면, 선진국의 검찰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 모색으로 미국,유럽등의 선진 검찰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제가 시민으로서 경험한 검찰의 비리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 이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얼마전에 살인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지역경찰서장이 사법처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도 검찰이 연루 되었을 의혹이 있을 정도로 검찰은 심각한 수준 이었으며, 그 외에도 제가 직접 제기한 고발건을 묵인하는등의 여러가지 어이없는 비리를 직접 체험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로 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검찰의 기강문제(해결방안)
  • 참여기간 : 2013-01-11~2013-01-31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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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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