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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01월 1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습적인 불법행위 문제(해결방안)
저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행위를 직접 실감 했으며,공정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입니다.
사업주가 아닌 소비자인 제가 체험한 공정위의 불험행위는 매우 심각한 수준 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불법행위를 마치 관행처럼 여기고 있을 정도라면 공정위는 이미 기관으로서 감찰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을 전혀 인지못하는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방안으로 공정위에 대한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공정위를 해체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위를 해체하고 공정위의 업무를 대신할 기관설립을 해결방안으로 논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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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습적인 불법행위 문제(해결방안)
  • 참여기간 : 2013-01-22~2013-01-31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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