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병검사에서는 신장(身長)․체중 측정치 및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며, 신체등위 및 연령․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역,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제2국민역(군 입영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체중으로는 신체등위 1~4급까지 판정이 가능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현역(신체등위 1~3급), 보충역(신체등위 4급),
제2국민역(신체등위 5급), 병역면제(신체등위 6급)

○ 그러나, 신장(身長)과 달리 체중은 의무자가 자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또한 군 복무중에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체중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기준 : 1~4급(현역, 보충역) ⇒ 1~3급(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