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외문화재 환수정책 및 추진 사업

□ 기본방향
ㅇ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하며,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현지에서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자원으로써 적극 활용

□ 국외문화재 조사·연구 및 DB 구축으로 환수기반 조성
ㅇ (실태조사) 국외문화재의 현황과 소재 파악 강화 (‘13년, 11억원)
ㅇ (출처조사) 반출경위와 불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 (‘13년, 89백만원)
ㅇ (유통조사) 외국 경매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문화재 유통현황 파악 (‘13년, 62백만원)
ㅇ (기증제도 개선) 국외문화재 기증 활성화 대책 마련을 기초 조사 (‘13년, 23백만원)
ㅇ (국외문화재 이력관리 DB 구축) 국외문화재 조사·연구결과를 DB로 구축 (‘13., 1억원)
- 실태조사, 출처조사, 유통조사 등 각 조사 성과를 DB로 구축하여 활용성 강화 추진

□ 한-미 수사공조 추진
ㅇ「호조태환권 원판」 환수 (2013.9.3)
- 문화재청-대검찰청-HSI(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등 수사 공조(‘10.6월~’13.9월)
- 본 유물은 수사공조를 통한 최초의 환수 문화재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음
ㅇ「문정왕후어보」 및 「현종어보」에 대해 HSI에 수사의뢰 (‘13.5월/7월)

□ 민간-정부간 협력을 통한 정부간 협상 계기 마련
ㅇ 국외문화재협의회 운영 (2월, 11월) ※ 환수 관련 14개 기관단체 참여
ㅇ 민간단체 활동 지원 (1.5억원)

□ 문화재 피탈국간 국제연대 강화
ㅇ 제3차 문화재환수전문가 국제회의 참석 (‘13.10월/그리스 올림피아)
ㅇ 한국, 그리스, 터키, 중국 등 4개국 간 환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13.10월/그리스)

□ 유네스코, ICPRCP(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 등 국제기구 활용
ㅇ 1970년 유네스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13.7월 / 프랑스 파리)
ㅇ ICPRCP 재선 (‘13.11월/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

향후, 국외문화재 환수정책 및 추진사업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