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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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6일 시작되어 총 9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복지사업 부정수급 관련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3.11.26

안녕하십니까?

최근 복지예산 100조,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복지사업 부정수급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구조적․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연시 업무 마무리에 바쁘시더라도 이 분야에 가장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근무하시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답변하심으로써 우리 사회의 복지부정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 내용과 인적사항 등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 본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담당 사무관 류춘열 (☎ 02-2110-6528, fax 02-2110-0678, e-mail : acercy@korea.kr)
담당 주무관 최상권 (☎ 02-2110-6527, fax 02-2110-0678, e-mail : choisk78@korea.kr)

* 시스템 관련 이용문의는 ☎ 1600-8172 입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943명 입니다. 결과보기

1[필수] 1.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복지부정에 대해 신고상담에서부터 보호․보상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2[필수] 2.『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신분보장․비밀보장․신변보호 등)와 보상(보상금 최대 20 억 원, 포상금 2억 원)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3[필수] 3. 복지부정에 대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 전화를 활용하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4[필수] 4. 복지부정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 현지출장)으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5[필수] 5. 정부의『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우리 사회의 ‘복지부정을 사전예방하고 근절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6[필수] 6.『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필수] 1. 최근 언론매체에 따르면 ‘일선 현장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8[필수] 1-1. 업무가 과중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필수] 2. 현재 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선의 복지업무 담당자로서 ‘복지사업 부정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10[필수] 2-1. 복지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두가지 정도)
11[필수] 2-2.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두가지 정도)
12[필수] 2-3. 복지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두가지 정도)
13[필수] 3. 만약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복지 부정수급 사례를 인지하게 된다’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요?
14[필수] SQ3. 현재까지 사회복지 업무담당 기간은 얼마입니까?
15[필수] 3-1. 인지한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두가지 정도)
16[필수] 4. 현재 복지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17[필수] 5. 기타 복지부정 사례나, 건설적인 의견 등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필수] SQ1.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십니까?
19[필수] SQ2.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20[필수] SQ4. 현재 자신의 직렬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13-12-02~2013-12-20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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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휘발유차・경유차 보다
전기차・수소차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충전시설 등 인프라 부족, 비싼 가격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

구분	전기차	수소차
차 보급 현황	168,669대	10,945대
충천인프라 구축 현황	64,188기	70개소

정부에서 올해 전기차・수소차 13만 6,000대를
보급하고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도 전면
개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거주지에 충전소 확보 어려움,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등의 불편들이 민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는 전기차・수소차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편들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 참여자에게는 30분을 선정하여 커피 쿠폰
(5천원 상당)을 보내드리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 포상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1,476명 참여

드라이브 스루,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

   비대면 방식 선호와 이용 편리성 때문에 수도권,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의 순화어)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국내 S사에서는 ’19년 대비 48개가 늘어난 282개(‘20.12월 기준) 승차 구매점 운영 중

   승차구매점은 구매의 편리성으로 많이들 이용하는 반면 교통 혼잡, 보행 안전 침해 등의 각종 문제점도 함께 유발하고 있는데, 실제 최근 6년 간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차량통행 방해 등으로 겪는 국민들의 불편・불만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15년) 38건 → (16년) 82건 → (17년) 185건 → (18년) 248건 → (19년) 303건 → (20.7월) 265건

<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 사례 >

# 승차 구매점에서는 차량이 쉴 새 없이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 통행이 잠시 쉬는 틈을 기다렸다가 차 사이로 지나다녀야 합니다.(20.6.14.)

#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가 켜지면 직진 차량과 OO 승차 구매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직진하려는 차는 불과 몇 미터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9.10.19.)

# 매장 앞 인도 겸 진출입로에서 비상 점멸등이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입하는 차량을 신고합니다. (19.5.15.)

# OO 승차 구매점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대기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뒤쪽 운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결국 매장 이용 차와 지나가던 차가 뒤엉켜 차량 줄은 몇 배로 길어집니다. (19.2.5.)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는 승차 구매점 이용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369명 참여

전동 킥보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대중화 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불편해소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용 연령 등 일부 제도가 달라지고,
공유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 배상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될 전망입니다.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

	현행	개정
개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이용 연령	만 16세 이상	만 13세 이상
운전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면허 불필요
안전모 미착용	의무 착용(범칙금 부과)	의무 착용(범칙금 미부과)
이용도로	차도	자전거도로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