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3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면담 활성화 등을 통한 포지티브 심사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특허청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3.11.29

특허청에서는 심사효율성 제고라는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절 여부 판단 중심의 심사방식을 탈피하여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를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심사로 심사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사 全 단계 걸친 포지티브 심사 방안을 도출하고 특허 고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심사행정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고객님이 알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2명 입니다. 결과보기

1 다음 중 귀하의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2 귀하 또는 귀하의 회사는 특허(또는 실용신안) 출원 시 대리인(변리사)에 의해 특허출원 절차를 밟으십니까?
3 특허청에서는 면담(대면, 전화 등) 또는 거절이유통지 시 보정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포지티브 심사 방안을 심사 全 단계에 걸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심사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포지티브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4 예비심사 제도는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또는 대리인)과 심사관 간의 대면 면담을 통해 출원인은 특허받으려는 발명을 설명하고, 심사관은 선행기술 및 불명확한 기재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공하여 정확한 심사 및 조기 등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귀하께서는 예비심사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5 귀하께서 예비심사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선택 가능

6 귀하께서는 예비심사 제도의 활용에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13-11-29~2013-12-05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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