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와 협력업체의 FTA 활용을 아래의 사례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원청업체와 협력업체의 FTA 활용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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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 수는 약 2만여개, 완성차업체는 1・2・3차 벤더 약 5,000여개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음

* 국내 생산된 완성차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FTA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개별 부품들도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야하므로 협력업체도 원산지관리 부담이 발생

(사례1) 자동차부품 A 업체 乙사장 : “우리는 3차 협력업체라 직접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실익도 없어 원산지 증명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인원도 부족해서 원산지 증명업무를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례2) 전자부품 B 업체 兵사원 : “우리 사장님은 ‘당장 생존이 시급하고, FTA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FTA 타령이냐’고 하시니 FTA는 꿈도 못꾸죠”

(사례3) 완성차 C 업체 甲부장 : “협력업체도 납품하려면 원산지관리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안하는 게 문제죠. 원산지관리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해주려고 해도 협력업체는 귀찮아합니다. 또 FTA 전담 인력도 없고, 사람도 자주 바뀌어서 교육도 그때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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