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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3월 17일 시작되어 총 2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 및 체육인의 병역관리 개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 최근까지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높습니다.

○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 병역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체육인 등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참고)「병역사항 집중관리 제도」는 일반인과 동등한 병역처분 과정에서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로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은 금지됨.

○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활용하고자 정책토론(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0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2[필수] ①번 “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 ②번 “아니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4[필수] 「병역사항 집중관리」제도가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체육인 의 평등권 및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보호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5[필수]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체육인을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자로 먼저 선정한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6[필수] 위 문항의 관리 대상자 외에 추가로「병역사항 집중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대상을 1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필수] 귀하의 연령은 ?
  • 8[필수] 귀하의 성별은 ?
  • 참여기간 : 2014-03-17~2014-05-16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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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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