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까지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높습니다.
○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 병역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체육인 등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참고)「병역사항 집중관리 제도」는 일반인과 동등한 병역처분 과정에서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로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은 금지됨.
○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활용하고자 정책토론(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