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5월 01일 시작되어 총 8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터넷 분야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4.05.01

○ 국민권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인터넷 분야 활성화를 저해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의견은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23명 입니다. 결과보기

1[필수]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물품구매여부와 관계없이 휴대전화나 아이핀(i-PIN)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필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필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를 위한 결제 진행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해 항목별로 각각 동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항목 : 서비스 이용약관,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공·위탁)
4[필수]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5[필수] 인터넷 쇼핑몰의 해외 판매 확대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필수] 현재 아동·청소년의 게임중독이나 유해매체 노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 ‘본인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외국인 등은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필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을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물품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 해 주세요.
8[필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병원 간 ‘진료정보’의 온라인 전송을 제한하고 있어 다른 병원으로 X-Ray, CT, MRI 사진 등을 가져가려면 사본을 직접 받아 가야 합니다. 이를 병원 간에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필수] ‘진료정보’의 온라인 전송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필수] 우리나라 “인터넷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필수] 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필수] 귀하의 성별은?
13[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14[필수]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15[필수] 귀하는 다음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6[필수] 경품 추첨 시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비공개)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14-05-01~2014-05-25
관련주제 : 고용노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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