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6월 20일 시작되어 총 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축물 취득신고 기한과 부동산등기 기한의 불일치 개선관련 설문조사

법무부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4.06.20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 취득신고 기한은 60일 이내이고, 부동산등기법상 건물표시등기 기한은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규제개혁 신문고로 접수된 개선의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오니 문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은 정책참고로만 활용하고,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히 문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60명 입니다. 결과보기

1[필수] 건물을 증축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증축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필수] 건물을 증축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건물의 외형이 변화된 사실을 반영하여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3[필수] 표시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필수] 건물 증축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를 1개월 내에 하기 위해서는 결국 1개월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5[필수]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표시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6[필수] 귀하의 성별은?
7[필수] 귀하의 연령대는?
8[필수]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9[필수] 귀하의 직업은?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14-06-20~2014-06-27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국민생각함자동 로그아웃 안내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