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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10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사이트 또는 의심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인터넷상에서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병역면탈 의심글을 게시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인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결과 병역면탈 범죄 확인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한 경우 : 15만원
◦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수법을 안내하는 사이트를 신고하여 폐쇄된 경우 : 10만원
◦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의심되는 글을 신고하여 삭제된 경우 : 5만원
※ 포상금 지급 연간 상한액 : 20만원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3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귀하께서는『병역면탈 신고인 포상금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 2 (위 질문에서 ①번 답변자만)『병역면탈 신고인 포상금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3[필수] 『병역면탈 신고인 포상금 제도』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4[필수] 인터넷상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5[필수] 신고 결과 병역면탈 범죄 확인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포상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6[필수] 성별
  • 7[필수] 포상금 수령 전문 신고인(포상금 사냥꾼) 예방을 위해 연간 최대 지급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8[필수] 다음 포상금 지급 기준 중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여야 할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우선순위가 높은 2가지 선택)
  • 9[필수] 연령
  • 참여기간 : 2014-08-27~2014-09-17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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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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