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사이트 또는 의심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인터넷상에서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병역면탈 의심글을 게시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포상금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인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결과 병역면탈 범죄 확인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한 경우 : 15만원
◦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수법을 안내하는 사이트를 신고하여 폐쇄된 경우 : 10만원
◦ 병역면탈을 조장하거나 의심되는 글을 신고하여 삭제된 경우 : 5만원
※ 포상금 지급 연간 상한액 :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