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금년도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응답은 향후 병무행정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병무청 규제개혁과제>
❚ 청년 창업가에 대한 입영기일연기제도 신설
병역의무자가 벤처기업 등을 창업한 경우, 회사 경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2년의 범위내에서 입영기일연기 처리
❚ 공군병 지원자 구비서류 감축
공군병 1차 선발자에 한해 구비서류 제출 (종전, 지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제출)
❚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금 처리기간 신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에게 재해보상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대상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개선 (종전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지연처리 사례 발생)
❚ 산업기능요원 전직제한기간 완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로부터 6개월(종전, 12개월) 경과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 가능
❚ 징병검사 전담의사 수련제도 개선
징병검사전담의사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군병원과 병무청 지정병원에서만 수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