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 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난민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법무부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4.08.29

ㅇ 법무부에서는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러분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거나 추후 정책추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71명 입니다. 결과보기

1[필수] 귀하는 난민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필수] 난민에 대한 귀하의 느낌은?
3[필수] 정부가 난민에게 경제,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4[필수] 난민에게 지원으 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5[필수] 난민과 관련하여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6[필수] 난민심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7[필수]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8[필수] 기초생계가 곤란한 초기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적절한 지원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9[필수]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10[필수]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착희망난민을 수용할 경우 적절한 규모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착희망난민이란 출신국으로부터 피난하여 이웃나라의 난민캠프 등에서 비호를 받고 있는 난민을 새로이 수용을 합의한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임)
11[필수]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내정착 허가 요건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필수] 재정착희망난민을 수용한다면 적당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3 난민정책 및 난민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14-09-01~2014-09-14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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