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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09월 12일 시작되어 총 2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 체육인의 병역관리 개선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최근까지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높습니다.

○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적인 신분과 직위를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 병역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체육인 등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참고)「병역사항 집중관리 제도」는 일반인과 동등한 병역처분 과정에서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로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은 금지됨.

○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활용하고자 정책토론(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205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①번 “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3[필수] 「병역사항 집중관리」제도가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체육인의 평등권 및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보호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4[필수]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 연예인․체육인을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자로 먼저 선정한 것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필수] 문3번 위 관리 대상자 외에 추가로「병역사항 집중관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대상을 1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필수] 귀하의 연령은?
  • 7[필수] 귀하의 성별은?
  • 참여기간 : 2014-09-15~2014-11-14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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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안 건 명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나. 과제 주관자 :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다. 조사일정 : 2020. 7. 27. ~ 8. 10.(14일간)
라. 조사매체 : 국민생각함(
http://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042-481-2992)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혜택>
◊ 선정기준 : 3대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3代 : 조부/부‧백부‧숙부/본인‧형제‧사촌형제
현역복무 : 장교, 준(부)사관,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 군인이 아닌 신분의 6·25참전유공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 여성 군 복무자 포함
 
◊ 표창 내역
매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총 병역이행자 수, 병(兵) 의무복무자 수, 총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창심사위원회에서 22가문을 선정, 표창 및 상금 부여(2020년 기준)
훈 격 대통령(2) 국무총리(4) 국방부장관(5) 병무청장 등(11)
상 금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예우 및 우대
병역명문가 증서·패 교부,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영구게시, 병무행정 수행과정 참
국‧공립‧민간시설 등 이용료 할인·면제(입장료, 주차료, 병원 진료비 등)
 

 

총11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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