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4년 11월 17일 시작되어 총 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사청문관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관세청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4.11.17

부산세관에서는 조사과정에서의 법률적용, 업무처리방법 등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입장차이에서 발생하는 불만 등을 줄이기 위해 조사청문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의견수렴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84명 입니다. 결과보기

1[필수] 귀하께서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2[필수] 관세청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대외무역‧지재권‧외환 및 마약사범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관세청이 이러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필수] 조사과정에서의 세관조사 과정에서의 억울한 점, 의문이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총괄과장을 조사청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하는 조사청문관제도가 피조사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질문3 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질문3 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기간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 2014-11-17~2014-11-26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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