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전 공지: 2015. 4. 24.(금) ~ 4. 30.(목) (7일간)
나. 토론 기간: 2015. 5. 1.(금) ~ 5. 15.(금)
다. 토론 매체: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설문조사
라. 토론 주제: 김치 구매방법 개선 방안
마. 토론 주요 내용
○ 부산지역(eaT 등록 기준) 김치업체만 대상으로 구매
☞ 부산지역만으로 지역제한을 할 경우 인근 배송가능 지역인 경남, 울산 지역의 선호하는 김치업체 배제로 인한 민원 야기 가능
○ 김치 품목만 분리하여 입찰 구매(시의회 권장사항)
☞ 김치 품목을 농수공에 포함하여 입찰 구매하는 경우 학교에서 원하는 김치를 낙찰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나, 분리 입찰의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김치업체가 낙찰될 경우의 계약기간 동안 불만 및 잔반 증가
○ 김치 구매시 학교별로 1~3개월 단위로 김치업체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응모한 김치업체를 대상으로 학부모 등과 서류심사 및 현장 방문하여 최종 선정하는 방식
☞ 학교에서 특정 김치 업체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류평가 및 현장심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형식만 갖추는 등 일부 학교에서 부조리 발생 가능
○ 김치 업체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 또는 품평회를 실시하여 식재료 공동조달 품목에 김치를 포함
☞ 설문조사시 인지도가 낮은 신생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 불리함을 호소하며, 품평회를 실시할 경우 품평회 실시하는 날만 좋은 재료로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선정된 후 김치 맛이 유지 되지 않을 개연성 존재
○ 학교에서 농수공에 김치를 포함 또는 분리 구매, 수의계약 또는 입찰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구매
☞ 김치를 수의계약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 업체와의 결탁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청렴도 개선에 나쁜 영향을 미침
바. 참여 대상: 김치 구매학교 급식업무 관계자(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김치 제조(생산)·유통 업체, 시민단체 등
사. 안내 방법: 부산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김치 구매학교 공문시행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게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