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포럼 주제 : 농업진흥구역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 주요 내용(의견 수렴 범위)
- 허용기간 연장, 종료 등에 대한 의견 및 사유
- 발전설비 인근 농·축산경영에 대한 피해사례 및 방지대책
- 비정상적 농업용시설에 대한 사전제한 및 사후처분 방안 등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농업진흥구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한시적 허용(‘13.12.30 ~ ’15.12.31)
* 발전사업 허가 건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 및 분기별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