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민관협력을 통해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로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추진중인 사업>
O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과 수형 및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등으로 보충역 처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O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경남지방병무청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공적서비스, 긴급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2014년 5월부터 경남 도내 18개 시군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발굴한 후 공문으로 서로 신청 및 상담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서비스의뢰 시스템을 사용하여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남지방병무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서비스의뢰' 권한을 부여받아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의뢰하고, 서비스 상담 결과를 조회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 효율화 향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보건복지부는 향후 경남지방병무청 서비스 의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13명, 2015년 11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에서 부터 성공적인 취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 및 자립을 위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
신체 또는 정신 질환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이행 중 경제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할 경우 복무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이 공적서비스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복무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O 정부 3.0 에 발맞추어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이 협업함으로써 대국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 체험 성공 사례자를 적극 발굴, 홍보함으로써 서비스 추진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갈 것이고, 14개 지방병무청과 국방부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